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제1144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GMO완전표시제법이 국회 심사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인 채 연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예측은 현실이 됐다. 2016년 5월30일 20대 국회가 문을 연 뒤 야 3당과 시민단체는 총 4건의 GMO완전표시제법을 발의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인...
우리는 망한 걸까제1144호 7개월 전이었다. <한겨레21>은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내놓았다. 시민 스스로 뽑은 ‘시민 법안’이 2016년 말까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추적하는 입법 프로젝트였다. ‘시민정치’ 제도화가 최종 목표였다(제1115호 ‘살...
10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식량 생산 시스템제1143호유전자변형식품(GMO) 상업화 20년을 맞았지만 GMO를 둘러싼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한겨레21>은 앞서 GMO가 인체와 환경에 안전한지를 둘러싼 과학 논쟁을 소개했다(제1133호 ‘GMO 안전성 평가 끝나지 않았다’ 참조). GMO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식량 위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제1142호 대만에선 지난 2월 학교위생법을 개정해 모든 초·중학교 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을 한 방에 퇴출시켰다. “발육기 아이들이 매일 GMO를 먹지 않을 선택권이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진 덕분이었다. 즉, 의무적으로 급식을 먹는 아이들을 위해선 아예 GMO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을 ...
[단독] ‘GM벼 세포’ 화장품 나온다제1142호 산업용 목적의 유전자변형(GM)벼 세포가 국내에서 처음 정부의 인체위해성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GM벼 세포를 원료로 쓴 화장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식품·산업·보건의료 등 용도를 통틀어 유전자변형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ga...
#그런데_GMO는?제1136호 드디어 GMO완전표시제법이 국회 ‘발의’ 단계를 넘어섰다. 10월31일, GMO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첫 법안이 발의된 지 넉 달여 만이다. 곧바로 공은 복지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로 넘겨졌다. 전체 복지위원 22명 ...
의원님 두 손에 ‘행운의 편지’ 보내요제1134호GMO(유전자변형식품)완전표시제법 통과를 위한 20대 국회의 첫 관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다. 온라인 프로젝트 정당 ‘나는알아야겠당’은 법안소위 소속 국회의원 10명에게 온·오프라인으로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편지에는 ‘GMO완전표시제법, 논의 시작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담았다. ...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제1134호 9월5일 시민단체들은 ‘GMO완전표시제법’을 입법청원했다. 8월16일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나는알아야겠당’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했다. 6월20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법안을 냈다. 그로부터 꼭 넉 달이 지났다. GMO완전표시제법은 국회의 어디쯤 있을까. 개원 ...
GMO 예선전, 여야가 비겼다.제1134호 8시간50분 가운데 27분9초. 지난 10월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대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언급된 시간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이 짧게는 2분, 길게는 10분 가까이 GM...
일단은 알아야겠다제1133호 나는알아야겠당은 세상에 없던 정당. 당의 주인은 시민 당원이당. GMO완전표시제법의 탄생을 위해 뭉쳤당. (…) GMO가 안전한지 아닌지는 상관없당. 우리 먹거리에 GMO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알아야겠다라다라다라당. 온라인 프로젝트 정당 ‘나는알아야겠당’의 강령 일부이다. 알아야겠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