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크루즈에서 사람들을 구출하자제1347호 ‘몸무게 42㎏, 폐쇄병동 생활 20년.’2020년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처음 사망한 ㄱ씨(당시 63살)를 설명하는 말이다.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정신병동(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나온 것은 상징적이다. 환기가 안 되는 ‘폐쇄성’, 여러 명이 한 병실에서 생활하는 ‘과밀함’, 침상...
“도와줄 사람없어 3일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제1347호 ‘몸무게 42㎏, 폐쇄병동 생활 20년.’2020년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처음 사망한 ㄱ씨(당시 63살)를 설명하는 말이다.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정신병동(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나온 것은 상징적이다. 환기가 안 되는 ‘폐쇄성’, 여러 명이 한 병실에서 생활하는 ‘과밀함’, 침상...
병원은 코로나 걸린 정신질환자를 거부했다제1347호 ‘몸무게 42㎏, 폐쇄병동 생활 20년.’2020년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처음 사망한 ㄱ씨(당시 63살)를 설명하는 말이다.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정신병동(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나온 것은 상징적이다. 환기가 안 되는 ‘폐쇄성’, 여러 명이 한 병실에서 생활하는 ‘과밀함’, 침상...
목욕 금지 이유, 교도관은 알려주지 않았다제1347호 ‘몸무게 42㎏, 폐쇄병동 생활 20년.’ 2020년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처음 사망한 ㄱ씨(당시 63살)를 설명하는 말이다.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정신병동(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나온 것은 상징적이다. 환기가 안 되는 ‘폐쇄성’, 여러 명이 한 병실에서 생활하는 ‘과밀함’, ...
교도소 재소자 편지 “변기 커버 내리면 씽크대가 된다”제1347호 코로나19 예방의 기본은 거리두기다. 과밀수용은 거리두기의 반대말쯤 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1천여 명을 낸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정원 대비 수용률은 116.6%(2020년 12월7일 기준)에 육박했다. 교정시설의 고질적 문제로,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l...
명예훼손죄 없는 명예의 나라 영국제1346호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오늘날처럼 ‘표현의 자유’가 권리가 아니었던 지나간 시대의 범죄다. 여전히 언론을 제한하는 다른 나라들에 영국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2010년, 영국 법무부 장관은 ‘명예훼손죄’ 폐지를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다. ‘본보기’라는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영국은 ‘명예훼손죄의 수도’라 불렸다. ...
‘사실유포죄’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제1346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사라지면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2020년 12월 유튜버 ‘하얀트리’는 대구의 한 무한리필 간장게장집을 방문해 음식 재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오해로 밝혀졌지만 온갖 비난에 시달린 식당은…
‘사실유포죄’ 폐지 뒤 사생활 보호 강화하도록제1346호 “공권력이나 지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알린 피해자에 대해 취해지는 명예훼손 혐의의 제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인 배경을 증거로 고려하는 것 등의 실행은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2차 피해를 가하게 된다.”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제하는 한국 형법 체계의 문제점을 ...
‘양육비 밀린 전 남편’ SNS에 올렸다가 범죄자 될 뻔제1346호‘진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가.’ 논쟁적 물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또 다른 기본권인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인격권)가 충돌하는 문제다. ‘처벌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법의 대답이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밝혀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
‘사실을 말한 죄’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범죄자 된다제1346호 ‘진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가.’ 논쟁적 물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또 다른 기본권인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인격권)가 충돌하는 문제다. ‘처벌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법의 대답이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밝혀도 다른 사람의 명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