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4년, 진상 규명될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이 2월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회적참사 특조위’ 위원 추천을 미루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가 강제 해산되고 2017년 1월 만들어진 민간 조사위인 세월호 국민조사위원회(국민조사위)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국민조사위는 새로 만들어지는 특조위인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사회적참사 특조위) 출범을 앞둔 2월8일 마지막 공식 행사로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진상규명 과제와 국민참여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국민조사위 주최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질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이어가야 할 진상규명 과제를 발표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기록을 정리해서 담은 웹아카이브 ‘4·16 모으다’가 공개됐다.

지속적인 국민 감시 필요

서희정 국민조사위 조사연구단장은 이날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기존 사건을 재정리하고 1기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 뒤 드러난 여러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나 고발이 이뤄졌지만 진행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해 검찰과 협조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단장은 “촛불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새로운 특조위가 만들어졌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여전히 국민의 관심과 감시가 없으면 진실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며 세월호 참사에 지속적인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1기 특조위에서 이석태 위원장의 비서관을 지낸 이호영 박사(법학)는 “가습기 참사와 세월호 참사는 대단히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윤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마저 하찮게 여기는 자본과 이를 통제하지 못한 국가의 무능이 참사 발생의 원인이었다. 이 참사들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개별 사건들이 아니라 국가범죄이다. 한국 사회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만드는 계기로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기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해와 재난이 한 개인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처럼, 이에 대응하려면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 국가 기구인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참사 예방을 비롯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중심이 되고 방향타이자 선장이 되어야 한다”며 “1기 특조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박근혜 정부의 조사 방해였지만 내부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조위가 출범했지만 조사관들마다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심사가 달라 마치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1인 프로젝트처럼 각자 조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치된 관점으로 조사할 수 있게 미리 합의한 뒤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 방해자 추천한 한국당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웹아카이브 ‘4·16 모으다’도 공개됐다. 국민조사위와 가족협의회, 아카이브랩이 만든 웹아카이브에는 참사 당시 해경의 통신 기록, 1기 특조위 청문회 기록 등 다양한 진상규명 자료가 포함돼 있다. 시민들의 추모 기록, 가족협의회의 활동 내용 등도 풍부하게 담겼다.

1기 특조위 강제 해산 이후 시민의 힘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조사위의 공식 활동은 이날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가동 시점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 특조위 활동의 근거 법이 되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2월12일 공포됐다. 사회적참사 특별법은 법 공포 이후 30일 내에 9명의 특조위 위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이 기간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난 뒤에도 9명 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위원 선임 문제로 사회적참사 특조위 구성이 무기한 미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에 문호승 전 감사원 사무차장, 최예용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를 추천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 또 국민의당은 양순필 당 수석 부대변인을 추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특조위 위원 구성 마지막 날인 2월9일에야 1기 특조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황전원 전 위원과 홍상범 대한중환자의학회 총무이사, 홍성칠 법무법인 서일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가운데 황 전 위원은 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단체들 처지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인사다. 새누리당 추천으로 1기 특조위에서 활동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조사에 반발해 사퇴한 뒤 제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중도 하차했다.

“한국당, 진상규명 의지 없어”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황전원 전 위원은 1기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다. 자유한국당이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추천이다”라고 말했다. 황 전 위원은 비판 여론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한겨레21>에 문자로 “당에서 공식 통보도 받지 않았고 이 건과 관련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양해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