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법관 ‘1호’가 필요하다제1349호 “(법관 탄핵 논의에 공감한 의원이) 이제 109명이다.”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피로한 얼굴에 엷은 미소가 스몄다. 1월25일 서울 영등포구 ...
법원, 양승태 ‘제 식구’로 감쌀까 제1246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는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다. 1월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한 검찰은 그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사법 농단을 ‘헌법적 가치(삼권분립...
1월11일, 법치일을 기억하라제1246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된 1월11일은 ‘법치일’로 기록될 만하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간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것도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법부 수장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소명을 스스로 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