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차별이 감염병을 더 위험하게 한다제1331호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되던 2020년 초, 사람들은 중국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일부 상점에서 중국인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일부 종교에선 이 감염병이 종교를 탄압한 중국에 내리는 신의 심판이라고도 했다. 이후 다른 지역과 다른 집단으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해당 지역이나 집단으로 ...
[차별금지법] 지금 법으론 차별을 구제할 수 없다제1330호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물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출범하면서 우리 국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으나, 정작 인권 보호를 공고하게 견…
[기고] 여자라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받지 않을 때제1329호 “신문을 끊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신문이 배달되지 않았다. 치킨을 주문하고 주소를 불러주니 갑자기 닭이 떨어졌다며 전화가 뚝 끊겼다. (…) 누가 갑자기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 코로나19는 나았지만 새로운 병이 생겼다. (…) 사회적 낙인은 밝고 활기...
이란 학생의 친구가 되었던 학생들을 기억한다제1328호 “내가 올린 사진과 글 때문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죄송합니다.” 지난 8월 가나 출신의 방송인 샘 오취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 글을 올려야 했다. 흑인 분장(블랙 페이스)을 하고 찍은 어느 고등학교의 졸업사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이유였다. 처음 이 졸업사진이 화제…
[기고] 유엔 인권기구들 ‘차별금지법 제정’ 한목소리제1325호 글 싣는 차례①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차별금지법(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044.html)② 국제인권규범과 차별금지법“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
[기고] 헌법만으론 ‘평등 공동체’ 구현 못한다제1324호‘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2020년 5월 출범한 제21대 국회에는 정의당이 주도하고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입법 추진을 권고한 뒤 14년 만이다. 그 이듬해 정부 입법안이 처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