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출발점을 맞추는 것”제1332호 유럽연합(EU)에서 2000년 평등 지침을 도입한 뒤 오스트리아(2004), 독일(2006), 영국(2010) 등 유럽 각국에선 차별금지법을 시행했다. 시행 20년이 된 유럽 차별금지법의 현황에 대해 독일 뉘른베르크 에를랑겐대학교 법대에서 ‘유럽 인권재판소 판례 분석’과...
“이 법 있으면 병으로 해고된 동료와 함께 싸워요”제1332호 제1조부터 제57조까지. 법안의 문장은 건조하다. 성숙한, 어떤 사람들은 건조한 문장을 앞에 두고 생각에 잠긴다. 서로의 존재를 느슨하게 감각한다. 때로 염려한다.성소수자 부모 위니는 제3조 1항 1호를 두고 생각한다. 23개 차별 금지 사유(정체성)가 빼곡하다. 마침내 법이 내 아이의 존재를 불러...
콩트_봉고 타고 빙고 하며 귀성한 썰제1332호 “조상 찾아갔다 조상 따라간다. 이번 추석엔 오지 마.” 연휴 첫날 김별(28·인턴사원)은 할머니의 메시지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오호호호, 웃음이 새어나왔다. 제사라면 목숨 거는 집안에서 이런 일이. “정은경 선생님이… 안 오는 게 효도란다.” 요즘 할머니가 가장 믿는 분의 설득 덕분이다....
발달장애아동 엄마가 돼서야 알게 된 세상제1332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편이 움찔하는 게 느껴졌다. “이러면 앞으로 여자 후배들한텐 말도 편하게 못하는 거 아니야? 남자 선배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여성 차별’이라 해버리면 말한 사람은 법적 가해자가 되고 회사생활도 끝나는 거잖…
“이 법으로 서로 궁금해하면 더 친해질 것 같아요”제1332호 제1조부터 제57조까지. 법안의 문장은 건조하다. 성숙한, 어떤 사람들은 건조한 문장을 앞에 두고 생각에 잠긴다. 서로의 존재를 느슨하게 감각한다. 때로 염려한다.성소수자 부모 위니는 제3조 1항 1호를 두고 생각한다. 23개 차별 금지 사유(정체성)가 빼곡하다. 마침내 법이 내 아이의 존재를 불러...
“이 법은 죽을 뻔한 누구를 살리기도 해요”제1332호 제1조부터 제57조까지. 법안의 문장은 건조하다. 성숙한, 어떤 사람들은 건조한 문장을 앞에 두고 생각에 잠긴다. 서로의 존재를 느슨하게 감각한다. 때로 염려한다.성소수자 부모 위니는 제3조 1항 1호를 두고 생각한다. 23개 차별 금지 사유(정체성)가 빼곡하다. 마침내 법이 내 아이의 존재를 불러...
[출판]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제1332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최대 걸림돌은 보수 개신교계 일부의 반발이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가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성서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금지했다는 논거가 따라붙는다.성서학자 박경미 교수(이화여대 기독교학과)는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한티...
팩트체크 “성소수자, 이주민 입사가 쉬워진다고요?”제1332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껏 대한민국 국회에서 찬밥 신세였다.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보면,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8차례(의원입법 7번, 정부입법 1번) 제안됐다. 그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나머지 2번은 철회됐다. 철회한 한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만 13년째…이번엔 통과할 수 있을까제1332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껏 대한민국 국회에서 찬밥 신세였다.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보면,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8차례(의원입법 7번, 정부입법 1번) 제안됐다. 그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나머지 2번은 철회됐다. 철회한 한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차별금지법, 장혜영 의원실의 뜨거웠던 여름제1332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껏 대한민국 국회에서 찬밥 신세였다.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보면,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8차례(의원입법 7번, 정부입법 1번) 제안됐다. 그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나머지 2번은 철회됐다. 철회한 한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