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억압은 계속된다제1192호<한겨레21>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수사검사 책임 왜 안 묻는가제1192호<한겨레21>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삼성 옷 입어도 삼성맨 아니다?제1192호<한겨레21>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난민 인정받기 힘든 나라제1192호<한겨레21>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2400원 횡령이 해고 사유?제1192호<한겨레21>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국민 상식 뭉갠 법관의 독단제1192호<한겨레21>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세상과 싸우는 ‘평등한 사랑’제1143호 법은 또다시 그들을 부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양섭)는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가 동성부부 혼인신고를 처리하지 않은 서대문구청에 제기한 불복 소송 항고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혼인을 ‘남녀 간의 ...
묘수는 안 통했고 꼼수만 드러났네제1143호 국가폭력 희생자의 존엄을 위한 묘수였을까, 판사 자신의 면책을 위한 꼼수였을까. 평소 건강하던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뒤 단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317일이 지난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사인은 ...
친구가 주면 뇌물 아닌 선물?제1143호 친한 친구가 주면 뇌물이 아니고 선물? 검찰 고위 간부인 진경준 검사장은 2016년 3월 156억여원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그 재산 중 130억여원이 대학 동기인 김정주 게임업체 넥슨 회장에게서 공짜로 받은 주식의 시세차익으로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
‘동성애가 싫어요’ 헌재의 비겁함제1143호 사회에서 동성애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2016년, 대한민국 군대 안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동성애자를 겨냥한 군형법 조항이 7월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탓이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쟁점 조항들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이날, 헌재는 군인 동성애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