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청와대 논리가 재판 논리?제1143호 청와대의 ‘세월호 7시간’ 시간표는 두 버전이 있다. 2014년 8월 버전과 2016년 11월 버전이다. 2014년 8월13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조치 사항’ 시간표를 제출했다. 그리고 2016년 1...
경고한다, 이 판결제1092호2015년 올해의 판결 경고한다, 이 판결(7건)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국가손해배상 소멸시효 6개월로 제한 ▶ 파업 지지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업무방해 방조죄’ 적용 ▶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위장도급 불인정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판결컨대 사랑이었다?제1092호판결에 따르면 그것은 사랑이었다.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연예기획사 대표 조아무개(46)씨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10월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박근혜 정부 ‘정통성’ 수호 법원제1092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16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를 …
304명 죽음에도 직무유기 면죄부제1092호 광주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경환)는 지난 6월30일 세월호 사고에 늑장·부실 관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 13명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VTS는 선박을 관찰해 좌초·충돌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초동 조치하는 곳이다. 2...
사용자에 너무 관대한 판결제1092호 주문을 읽는 시간은 10초도 되지 않았다. 10초는 10년의 세월을 거슬렀다. 2015년 2월26일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2004~2005년 홍익회, 한국철도유통 소속...
어떻게든 처벌하겠다제1092호 재판부가 ‘타임슬립’ 영화를 연출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에 대한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영재)의 ‘업무방해 방조죄’ 선고(2015년 7월22일·벌금 400만원)는 초현실적이고 초논리적이다. 죄의 근거는 2010년 11월15일~12월9일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
“난 불법 해고자”제1092호 새벽에 집을 나선다. 하루의 시작을 서두른 사람들을 버스와 지하철에서 만난다. 아침 6시50분 조회에 참석하고, 7시부터 일을 시작한다. 38층 건물을 짓는 공사장이 요즘 그의 일터다. 무거운 파이프를 나르다 타박상을 당하기 일쑤다. 용접 불꽃이 살갗에 화상 자국도 남긴다. 그는 뜨거웠던 지난 7...
“미성숙 학생들”? 10년째 미성숙 헌재제1041호2011년 가을, 미국만이 아니라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월스트리트 점거농성에는 1%의 부유층을 제외한 99%를 대표하는 다양한 얼굴들이 모여들었다. 공립학교 교사들도 그중 한자리를 차지했다. 교사들은 ‘공교육을 살리자’ ‘우리가 99%다’ 따위의 구호를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대에 합류했다. ...
20년의 진전, 3년 만의 후퇴제1041호“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33조는 파업이 노동자의 기본권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헌법 조항이 무색할 정도로 파업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다.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