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발 가능 지역을 모두 품고 있는 아시아, 2004년 그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
“올 한햇동안 국제사회가 지출한 군사비는 얼마나 될까？” 이 물음에서부터 이번주 아시아 네트워크는 출발했다.
동네 병정놀이하는 아이들도 다 아는 ‘1등 미국’은 뒤로 제쳐놓고 2등부터 따져보자.
2등 러시아 650억달러, 3등 중국 470억달러, 4등 일본 420억달러, 5등 영국 380억달러, 6등 프랑스 290억달러, 7등 독일 240억달러, 8등 사우디아라비아 210억달러, 9등 이탈리아 190억달러, 10등 인디아 150억달러 그리고 대한민국이 140억달러로 11등을 차지했다.(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2003년 3월19일치 발표자료로 2002년도 예산안 기준)
세계 군사대국이라는 이 열 나라가 지출한 군사비가 자그마치 3140억달러에 이른다. 자, 1등 미국을 보자. 이 열 나라 군사비를 모두 합한 돈보다 훨씬 많은 3999억달러다!
미국 돈 1달러를 우리 돈 1200원으로 환산하면 480조원이 된다. 480조원이 얼마나 큰돈이며 동그라미가 몇개나 붙는지조차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의 군사비 총액을 웃도는 돈이다! 게다가 2003년 한햇동안 미국 정부가 투입한 군사 연구·개발비만도 568억달러에 이른다. 이건 중국의 1년 군사비 총액을 크게 웃도는 돈이고,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차지한다.
2001년 3274억달러였던 미국의 군사비는 2003년 3999억달러로 725억달러나 늘어났다. 말할 나위 없이 이라크 침공으로 돈이 그만큼 더 들었다는 뜻이다. 인류 역사상 최대 적자대국인 미국의 군사비 지출에 의문을 달 필요는 없다. 해마다 미국 재정이 군사비 증액만큼 적자를 봐왔는데, 새삼스레! 껍데기만 보면, 이라크를 침공한 올해 미국 경제는 아주 잘나갔다. 특히 이라크 침공이 극에 달했던 2/4분기에 미국 국내총생산은 2.4%가 증가했다. 2002년 4/4분기와 2003년 1/4분기에 비해 느닷없이 1.4%가 폭증했다. 이 놀라운 비결은 2/4분기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44%나 늘어난 데 있었다. “군사비를 최소한 5%대로 끌어올려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비롯한 이른바 네오콘(Neo-conservative) 호전주의 매파들은 올해 미국 정부 총예산에서 3.3%쯤을 차지한 군사비 3999억달러가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이미 2008년 군사비 계상안에는 올해보다 800억달러 증가한 4807억달러를 잡아놓았다. 아시아를 잠시 둘러보자. 냉전체제가 무너지자,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 군사비 지출이 약 11%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아시아에서는 군사비가 27%나 폭증했다. 또 같은 기간 세계적으로 무기 수입 비용이 12%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아시아에서는 무기 수입 비용이 33%나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테러전쟁을 선포하고 난 뒤부터 따져, 아시아 지역 군사비 지출이 최소 25~30% ‘또’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는 그야말로 ‘봉’이었다. 아시아는 총구로부터 나온 미국식 ‘정치경제학’에 사로잡혀 새로운 시장- 전쟁터- 을 노리는 미국에게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매력적인 후보지로 우뚝 서 있다. 아시아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향해 대규모 침략전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미국 무기를 대량 구입하며 차기 ‘시장’을 놓고 다퉜다. 돈과 무기가 넘치는 황금의 땅으로! 그사이 군사전략 전문가들은 제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 지역을 아랍-이스라엘을 낀 중동, 중국-대만, 남한-북한, 카슈미르를 낀 인디아-파키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압축해왔다. 하나같이 모두 아시아였고, 하나같이 모두 미국이 노리는 지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뒤부터 지구상에 발생한 모든 전쟁과 분쟁에 미국이 직·간접으로 개입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2004년 아시아의 운명을 읽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아시아 네트워크는 무장철학과 전쟁광들이 판치는,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미리 내다보자는 뜻에서 ‘2004년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시나리오를 만들어 독자들께 올린다. 전쟁 없는 2004년 지구촌을 꿈꾸며! 정문태 | 국제분쟁 전문기자 · 아시아네트워크 팀장 asianetwork@news.hani.co.kr
사진/ AP연합
2001년 3274억달러였던 미국의 군사비는 2003년 3999억달러로 725억달러나 늘어났다. 말할 나위 없이 이라크 침공으로 돈이 그만큼 더 들었다는 뜻이다. 인류 역사상 최대 적자대국인 미국의 군사비 지출에 의문을 달 필요는 없다. 해마다 미국 재정이 군사비 증액만큼 적자를 봐왔는데, 새삼스레! 껍데기만 보면, 이라크를 침공한 올해 미국 경제는 아주 잘나갔다. 특히 이라크 침공이 극에 달했던 2/4분기에 미국 국내총생산은 2.4%가 증가했다. 2002년 4/4분기와 2003년 1/4분기에 비해 느닷없이 1.4%가 폭증했다. 이 놀라운 비결은 2/4분기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44%나 늘어난 데 있었다. “군사비를 최소한 5%대로 끌어올려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비롯한 이른바 네오콘(Neo-conservative) 호전주의 매파들은 올해 미국 정부 총예산에서 3.3%쯤을 차지한 군사비 3999억달러가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이미 2008년 군사비 계상안에는 올해보다 800억달러 증가한 4807억달러를 잡아놓았다. 아시아를 잠시 둘러보자. 냉전체제가 무너지자,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 군사비 지출이 약 11%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아시아에서는 군사비가 27%나 폭증했다. 또 같은 기간 세계적으로 무기 수입 비용이 12%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아시아에서는 무기 수입 비용이 33%나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테러전쟁을 선포하고 난 뒤부터 따져, 아시아 지역 군사비 지출이 최소 25~30% ‘또’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는 그야말로 ‘봉’이었다. 아시아는 총구로부터 나온 미국식 ‘정치경제학’에 사로잡혀 새로운 시장- 전쟁터- 을 노리는 미국에게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매력적인 후보지로 우뚝 서 있다. 아시아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향해 대규모 침략전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미국 무기를 대량 구입하며 차기 ‘시장’을 놓고 다퉜다. 돈과 무기가 넘치는 황금의 땅으로! 그사이 군사전략 전문가들은 제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 지역을 아랍-이스라엘을 낀 중동, 중국-대만, 남한-북한, 카슈미르를 낀 인디아-파키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압축해왔다. 하나같이 모두 아시아였고, 하나같이 모두 미국이 노리는 지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뒤부터 지구상에 발생한 모든 전쟁과 분쟁에 미국이 직·간접으로 개입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2004년 아시아의 운명을 읽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아시아 네트워크는 무장철학과 전쟁광들이 판치는,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미리 내다보자는 뜻에서 ‘2004년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시나리오를 만들어 독자들께 올린다. 전쟁 없는 2004년 지구촌을 꿈꾸며! 정문태 | 국제분쟁 전문기자 · 아시아네트워크 팀장 asianetwork@new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