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북 압력 강화할 것”

지난 4월2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처음으로 북핵위기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집권 녹색당 산하 재단, 진보적 일간신문 <타츠>, 그리고 독일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유신시절부터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함께해온 단체인 ‘코리아 협회’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 부족을 채우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작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인파에서 뜨거운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이 행사장에서 만난 독일의 한 정치권 인사와 베이징회담 이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와의 대화는 앞으로 북핵위기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인가라는 점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북한이 베이징회담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개발 문제와 체재보장을 ‘동시’에 해결하자는 요구는 미국이 “지불할 수 없는 너무 높은 가격”이라는 것이다. 북한 정부가 요구한 체재보장이나 휴전상태의 평화협상 대체는 “지금까지 미국정부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도덕적 파산선언”을 의미하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앞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상 북핵문제 해결에 시간을 끄는 것은 미 정부쪽 시각에서는 “모방 범죄를 양산하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이 또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미 국방부와 외무부 사이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핵 관련 논의는, 독일 정부쪽 정보에 의하면 “미군의 경계태세 상향 조정과 한반도 주변 미군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경제·군사적 압력이 북한군의 저항 없는, 예상 밖의 빠른 속도로 북한 정부의 붕괴를 낳을 수 있고, 이에 “눈물 흘릴 미국 정부 인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북핵위기를 해결하는 “열쇠는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다.

베를린=글·사진 강정수 전문위원 jskang@web.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