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인간답게 죽고 싶어”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인권에 관한 유럽협약’ 중 ‘권리와 자유에 관한 장’의 제3항에는 ‘고문금지’라는 조항이 있다. “누구(아무것)도 고문 및 비인간적 취급이나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바로 이번 프리티 소송에서 변호인 쪽이 주로 언급한 조항이다. 프리티에게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고문을 받게 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살아가는 것이 치명적인 고통이 되는 병을 앓는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은 ‘인간답게 품위있게 죽어갈 수 있는 권리’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죽을 권리는 아직까지 인권조항에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다. 인권에 관한 유럽협약 제2항은 ‘삶에 대한 권리’를 명기하고 있다. “모든 이의 삶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어떠한 의도로도 누군가를 죽게 해서는 안 되며, 법정에서 판정된 경우만을 예외로 한다. 법정은 범행을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죽음은 아직까지 인권조항에서 삶에 대한 권리의 해석을 보충하기 위한 기능만을 가질 뿐이다.

법은 죽을 권리는 범죄에 다름아니라고 외친다. 그런가 하면 안락사를 갈구하는 이들은 삶이 더 이상 권리가 되지 못하고 강요될 때는 죽을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외치며, 그들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을 호소한다.

삶과 죽음의 권리와 관련해 서유럽에서 크게 논란을 일으킨 사건 중에 라몽 생페드로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1990년대 스페인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1993년 전신마비로 침대에 묶여 지내지만 의식은 멀쩡했던 라몽은 안락사 인정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가 25년 동안 갈구해온 안락사였다. 가톨릭 전통이 깊은 스페인 사회에서 안락사, 특히 능동적 안락사는 금지되어 있었다. 무신론자인 라몽은 수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히 종교계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늘 패소하고 말았다. 당시 라몽의 의지는 스페인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5년간의 투쟁에도 법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라몽은 1998년 1월 안락사를 실행에 옮겼으며, 법을 거역하면서까지 안락사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남겼다. 라몽은 언론사에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안락사가 비밀리에만 이루어진다면 계속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안락사 장면을 촬영해서 남기겠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의 천사들’이라고 부른 이들을 따로 불러모았다. 누군가 비디오를 촬영하고, 누군가는 청산가리를 사오고, 누군가는 청산가리를 물에 타서 잔에 따르고 빨대를 꽂고…. 라몽 자신은 침대에서 미소를 지으며 죽어갔다. 라몽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라 참여한 사람들 중 누구도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도록 촬영되었다. 그러고도 법적인 조사나 처벌을 염려한 라몽은 ‘죽음의 천사들’을 위해 유언을 남겼다. “만일 나를 도운 이를 처벌하려거든, 차라리 그의 손이나 다리를 자르십시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나의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니까요… 사는 것은 권리지 강요가 아니잖아요….”

남편의 기쁨과 슬픔

삶과 죽음이라는 까다로운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안락사는 라몽 사건처럼 기구한 삶과 고통의 드라마를 동반한다. 4월29일 내린 판결에 대해 남편인 브라이언 프리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편으로 프리티가 좀더 내 곁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반가움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그토록 갈구하는 죽음에 대한 선택이 존중되지 않아서 슬프기도 하다.” 사랑하는 이의 당연한 반응이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그 연민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고귀한 ‘삶의 권리’가 한꺼번에 심판대에 올려져 진퇴양난을 겪는 모습이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법은 남용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안락사가 가는 여정이 곧 ‘죽는 문화’를 형성하고 가꾸는 일임을 고려하면, 안락사가 거쳐야 할 여정은 아득해 보인다.

파리=이선주 통신원 oseyo@libertysurf.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