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리아를 넘어, 체첸을 넘어…

한편으로 군부의 지지에 힘입은 옐친이었지만 국내외 민주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다. 옐친의 측근들이 작성하고, 1993년 12월 국민투표로 통과된 러시아의 새로운 헌법에는, 신념이나 신앙에 의한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에 양심적 병역 거부·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다고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해당 법률 제정과 구체적인 제도 도입 없이는 헌법의 조항은 사문화 될 수 밖에 없었고, 군부·공안·군산복합체 세력들은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데 결사적인 저항을 벌였다.

인권·민주단체 관련자들은 대체복무법의 초안을 1994년과 1998년에 국회에 상정한 일이 있었다. 국회에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두번 다 진보운동쪽의 법안이 부결됐다. 그 이유는 보수적인 친정부 여당과 주요 야당인 공산당이, 다양한 신념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이 서구형 법안을 ‘애국심과 사병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매국적인 우거(愚擧)’로밖에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을 충족시킬 만한 법안의 작성에 ‘러시아식 군사주의적 어용 애국의 심장’인 국방부가 나섰다. 지난 1월24일 국회에서 발표된 국방부 ‘애국 지사’들의 작품은 말 그대로 가공할 만했다. 그 작품의 공식 명칭은 ‘대체복무법’이지만, 차라리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을 보면, 대체복무의 기간은 정상적인 군 복무 기간의 2배나 되는 4년이다(단, 대졸에게는 2년). 그 법을 보는 순간 젊은이들의 소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리라고 기대하는 셈이다. ‘4년간의 격리생활’로 젊은이를 위협한 뒤에, 법은 “군에서의 비전투 요원 복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거부자들에게는 ‘3년간 복무’라는 ‘당근’을 던져준다. 살고 싶으면 우리와 타협하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타협한다 해도 국방부는 총을 싫어하는 사람을 인간으로 대접하려고 하지 않는다. 법안에 따르면, 전형적인 대체복무자든 비전투 요원이든 군대를 위해 출신지와 가장 동떨어진 지역에서(시베리아 광산 노동 등) 막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전력을 다해서 군국주의적인 ‘애국주의’를 고취하는 푸틴 정부의 부총리들마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이 법안을 정정할 것을 공식 요청할 정도였을까? 박애주의를 들먹이는 얼치기들을 시베리아 광산으로 보내고 싶어도 서구의 시선들이 워낙 두려운 모양이다.

권좌에 앉아 있는 ‘애국자’들이 그들의 제도적 폭력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모양 좋게’ 처벌할 것인가를 궁리하고 있는 동안, 헌법에 보장된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를 실천하기 위한 묵묵하고 힘든 투쟁은 계속 이어져간다. 1992∼1993년부터 현재까지 보통 1년에 약 1500명의 징병 대상자들은 종교적 신념 등을 근거로 대체복무를 신청한다. 광활한 러시아에서 그들의 운명은 거부 지역과 본인의 의지력, 그리고 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가령 모스크바의 인권단체나 반정부 언론, 그리고 외국 특파원들의 시선이 잘 닿지 못하는 오지 출신의 경우 의지력이 약한 거부자를 명분상 군 시설이지만 사실상 주로 고급 장교의 별장을 짓는 ‘건설부대’로 보내지기도 한다. 폭력문화를 접한 일이 거의 없는 거부자가 이 부대에 가면, 군내 폭력 등으로 건강한 심신으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러시아 사회에 무엇을 기여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