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미국’의 거대한 사기

부시가 대통령이 된 지난 2001년, 엔론과 케네스 레이는 ‘생애 최고의 해’를 구가했다. 회사의 주가는 상승일로였고 레이는 단지 일개 사업가가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배후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전력부족 사태를 빌미로 엔론은 폭리를 취했고 부시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개입 요청을 쌀쌀맞게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업계의 눈엣가시 같던 이산화탄소 규제 교토의정서를 거부해버렸다. 레이는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부시의 에너지 정책 담당 고문으로 활동했고 정권 출범 직후에는 신임 대통령 몫인 두 사람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위원 인선을 부시의 보좌관들과 의논했다. 딕 체니의 에너지 태스크포스와 비밀스런 회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난해 8월 레이는 당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커티스 허버트(전임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와 만나 자신의 정책을 지지해준다면 자리를 보전해주겠다고 협박 겸 회유까지 했다. 이 사실이 <뉴욕타임스>에 보도됐지만 아무런 뒤탈도 없었다(대신 허버트는 경질됐다).

사실 엔론과 레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2001년 초반의 햇살은 지난 10년 동안의 투자의 결실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엔론뿐만 아니라 파이어니어 그룹 전체도 부시의 감세정책으로 자신들이 투자한 액수의 수백배의 이득을 이미 보았다. 부시의 막료가 에너지 업계 출신으로 채워진 것은 그들이 능력가이거나 우연이 아니라, 한국에서 한동안 자주 쓰이던 ‘태생적 한계’ 때문이었던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 보도된 사실 중에서 정치계와 연관된 엔론이나 케네스 레이의 ‘불법행위’는 없다. 단지 그들이 대규모의 로비를 했다는 것뿐이지만, 그같은 로비는 미국법상 엄연히 합법적이다. 설사 정치자금을 받고 엔론에 유리한 정책을 입안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합법적인 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 사실상 어느 정도 (한국식으로 말하면) ‘정경유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해서 보장하는 셈이다. 더구나 이 법률은 상당히 신축적이어서 예컨대 뉴저지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토리첼리의 경우 재미동포로부터 최고급 시계와 수천달러를 받고(토리첼리는 친구로부터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에 부실금융기관 인수 관련 로비를 대행해주었지만 미 법무부는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책은 정책이고 헌금은 헌금이라며 각기 두 가지를 분리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공짜라고는 없는 ‘give and take’의 미국문화에서는 사실 눈가리고 아옹하는 데 불과하다. 그 수준이나 정도가 어떻든 반대급부는 반드시 주어진다. 예컨대 클린턴 전임 대통령은 헌금기부자에게 백악관을 ‘숙소’로 제공했다고 비난을 받았고 부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준 석유사업가들에게 핵잠수함을 태워주다가 하와이 인근에서 일본 해양실습선을 들이받아(당시 텍사스 출신 석유사업가가 조종간을 잡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애매한 일본 고교생 7명이 익사하는 참사를 빚기도 했다. 따라서 엔론의 정계 로비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단지 새삼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 규모가 너무나고 크고 광범위하며 엔론의 부실이 너무 커서 미국식 정경유착의 부작용이 아주 명확하게 눈에 보인다는 점이다.

엔론이 부시 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은 확실하다. 전쟁의 영웅에서 ‘엔론 사태’의 와중에 프레첼에 숨이 막힌 보통 사람으로 격하되는 데는 하룻밤밖에 걸리지 않았다. 자신의 졸도 사실을 농담을 해가며 특유의 ‘친근전술’로 벌충하려 했지만, 부시의 이미지가 손상된 것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부시의 막료 거의 전원이 엔론이나 에너지 산업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부자와 기업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시각을 좀더 공고히 해주었다. 전쟁으로 번 점수를 모두 까먹은 것은 아니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상당한 악재인 셈이다.

전쟁과 엔론이라는 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