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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난민판정은 그리스 정부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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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2-01-02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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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아테네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 플로르 로드리게즈 대표

난민신청을 한 뒤 난민판정을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

=1년이 아니라 몇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 전에는 매년 1천명 정도가 난민신청을 했지만 지금은 4천명으로 난민신청자들이 불어났기 때문에 이들을 정치적 난민과 경제적 난민으로 구분해내는 작업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원에 가본 적이 있나.

=12월에 모든 난민수용소와 이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방문했다. 문제는 이들이 그리스에 와서는 난민신청을 하기보다 다른 유럽국가로 가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난민들이 그리스를 경유지로 취급하는 이유는 사실상 난민들에 대한 대우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서 형편없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다른 유럽국가들과 그리스를 비교할 수 없다.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의 국가들은 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난민수용시설을 확충해왔다. 그러나 그리스의 경우 1999년까지 난민들을 위한 법률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에 그리스의 총난민 수는 6천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 숫자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오는 한해 수천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많은 난민들이 난민신청을 하고 난 뒤에도 많은 기간을 기다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역할은 난민들이 들어오는 국경지역에서 난민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이고 난민수용소를 더 많이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나 난민판정을 하는 것은 그리스 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당연히 난민문제의 책임은 그리스 정부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 정부가 빨리 난민판정을 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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