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탁 의장 베르나르 카상
아탁 의장 베르나르 카상, 정치영역에서 반세계화의 목소리 높일 준비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이자 반세계화단체 ‘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연합’(이하 아탁) 의장인 베르나르 카상은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이런 냉소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어떠한 연구도 새로운 무역질서 출범이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유럽부터 토빈세 시행하자
농업분야의 협상에 대한 카상의 입장은 그가 진정한 국제주의자임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은 각국 정부의 농산물 수출 보조금 지원을 옹호해왔다. 그러나 카상은 이것이 폐지돼야 하며 오히려 모든 나라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내부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개발도상국들에 실제 중요한 것은 국민을 먹여살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최대 농산물 수출국이지만 6천만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카상은 “나라마다 그들 스스로 식량정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어떤 이는 이 시대 최고의 살인마는 극도의 빈곤이라고 말한다. 과연 인간적이고 공정한 세계화는 가능할까? 매일 전세계에서 3만명의 어린이(5살 미만)들이 영양실조와 치료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 카상은 이런 소름끼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개선될 수 있고 개선되어야만 한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죠.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나라의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들은 이미 이자와 함께 여러 번에 걸쳐 채무를 변제해왔다고 할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의 경우 눈덩이로 불어난 이자 때문에 세금수입의 1/4이 부채 변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의장으로 있는 아탁은 출범 이후 항상 토빈세(국제금융거래에 일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성 자본의 폐해를 막고 제3세계 국가를 지원하는 정책)를 지지해왔다. 최근 조스팽 총리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토빈세의 실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카상은 “토빈세는 결코 만병통치약이거나 기적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가장 유용한 수단일 뿐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두 그것을 적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차원에서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한다. 여기에서 관건은 정치적인 의지다. 토빈세에 회의적인 생각을 품었던 로랑 파비우스 재경부 장관도 지난 9월 벨기에에서 열린 유럽장관회의에서 토빈세를 지지하는 주장을 해야만 했다. 최근 프랑스의 입장에 괄목할 만한 진보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반세계화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다.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계화에서 누가 가장 이익을 얻는가”라는 질문에 다국적기업(55%), 금융시장(47%), 미국(32%), 우리 모두(1%)라는 결과가 나왔다. 카상은 이것이 그동안 “반세계화운동이 벌여온 활동의 결과”라고 말한다. 그는 “어떤 대통령 후보, 정치정당도 반세계화운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운동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었다. ‘반대’를 위한 이론과 실천 아탁은 98년 출범 이래 놀랄 만한 성장을 보여왔다. 그동안 거듭 아탁의 의장을 맡아온 카상은 아탁의 전망에 대해 아주 긍정적이다. 그는 “아탁은 정당도 아니고 노동조합도 아니다”라며 아탁을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으로 정의한다. 현재 매달 1천명이 아탁에 가입하고 있다. 카상은 반세계화운동이 지도적인 이념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동의했다. “우리는 분명히 손에 잡히는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지 않다. 현재로선 자유화에 반대한 이론과 실천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뿐이다.” 지난 11월 초 총회 이후 아탁은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탁은 내년 1월19일 행사에서 아탁의 주장을 담은 자료를 공개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그것을 기초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없이 대통령선거를 앞둔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아탁의 주장을 알려나갈 것이다. 만약 어떤 후보가 아탁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면 될 것이고 투표자는 결정을 할 것이다. 파리=신순예 통신원 soonye.sin@libertysurf.fr
사진/ (신순예 통신원)
농업분야의 협상에 대한 카상의 입장은 그가 진정한 국제주의자임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은 각국 정부의 농산물 수출 보조금 지원을 옹호해왔다. 그러나 카상은 이것이 폐지돼야 하며 오히려 모든 나라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내부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개발도상국들에 실제 중요한 것은 국민을 먹여살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최대 농산물 수출국이지만 6천만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카상은 “나라마다 그들 스스로 식량정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어떤 이는 이 시대 최고의 살인마는 극도의 빈곤이라고 말한다. 과연 인간적이고 공정한 세계화는 가능할까? 매일 전세계에서 3만명의 어린이(5살 미만)들이 영양실조와 치료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 카상은 이런 소름끼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개선될 수 있고 개선되어야만 한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죠.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나라의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들은 이미 이자와 함께 여러 번에 걸쳐 채무를 변제해왔다고 할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의 경우 눈덩이로 불어난 이자 때문에 세금수입의 1/4이 부채 변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의장으로 있는 아탁은 출범 이후 항상 토빈세(국제금융거래에 일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성 자본의 폐해를 막고 제3세계 국가를 지원하는 정책)를 지지해왔다. 최근 조스팽 총리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토빈세의 실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카상은 “토빈세는 결코 만병통치약이거나 기적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가장 유용한 수단일 뿐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두 그것을 적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차원에서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한다. 여기에서 관건은 정치적인 의지다. 토빈세에 회의적인 생각을 품었던 로랑 파비우스 재경부 장관도 지난 9월 벨기에에서 열린 유럽장관회의에서 토빈세를 지지하는 주장을 해야만 했다. 최근 프랑스의 입장에 괄목할 만한 진보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반세계화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다.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계화에서 누가 가장 이익을 얻는가”라는 질문에 다국적기업(55%), 금융시장(47%), 미국(32%), 우리 모두(1%)라는 결과가 나왔다. 카상은 이것이 그동안 “반세계화운동이 벌여온 활동의 결과”라고 말한다. 그는 “어떤 대통령 후보, 정치정당도 반세계화운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운동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었다. ‘반대’를 위한 이론과 실천 아탁은 98년 출범 이래 놀랄 만한 성장을 보여왔다. 그동안 거듭 아탁의 의장을 맡아온 카상은 아탁의 전망에 대해 아주 긍정적이다. 그는 “아탁은 정당도 아니고 노동조합도 아니다”라며 아탁을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운동으로 정의한다. 현재 매달 1천명이 아탁에 가입하고 있다. 카상은 반세계화운동이 지도적인 이념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동의했다. “우리는 분명히 손에 잡히는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지 않다. 현재로선 자유화에 반대한 이론과 실천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뿐이다.” 지난 11월 초 총회 이후 아탁은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탁은 내년 1월19일 행사에서 아탁의 주장을 담은 자료를 공개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그것을 기초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없이 대통령선거를 앞둔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아탁의 주장을 알려나갈 것이다. 만약 어떤 후보가 아탁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면 될 것이고 투표자는 결정을 할 것이다. 파리=신순예 통신원 soonye.sin@libertysurf.f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