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 확정으로 장밋빛 미래 기대… 국유기업 개혁, 실업률 상승 등의 난제도
중국은 올해 두 가지 숙원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했다. 하나는 지난 7월 베이징이 2008년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것이며, 또다른 하나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모두 마친 것이다. 이제 중국은 오는 11월 WTO 가입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까지 무려 15년의 시간을 기다려왔다. 1986년 WTO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15년 만인 지난 9월17일(이하 한국시각) 중국은 WTO 가입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애초 9월12일 열릴 예정이던 제네바회의는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연기되어 중국은 끝까지 노심초사했다. 우여곡절을 거친 제네바회의가 끝난 직후 중국쪽 수석대표 룽용투(龍永圖)는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과 세계가 서로 승리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무역규모, 현기증나는 상승
지금 중국의 전문가들은 WTO 가입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하다. 대체적인 논조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부 업종의 경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WTO 가입을 따내기 위해 중국은 네 분야에 대한 이행약속이라는 부담을 껴안았다. 먼저 2005년까지 평균 15%인 관세율을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의 80∼100%에서 2006년 7월에는 25%로 떨어지고, 정보기술제품은 2005년 아예 관세가 없어진다. 외국제품이 아무런 장벽없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또한 2005년까지 수입할당과 허가 등과 같은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이 무려 400종류에 이른다. 미국과 체결한 중미농업협정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밀과 육류 등에 대한 일부 수입금지조처를 해제하고, 농업보조금을 8.9% 수준에서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은행과 보험, 관광, 통신 등의 서비스시장을 2005년까지 완전 개방한다면 금융시장마저 외국자본이 넘볼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 중국은 금융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장벽을 허물고 중국자본과 결합한 증권사 등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외국상품과 자본에 장벽이 해소된다면 중국경제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힘들지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WTO 가입에 따른 4가지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게 되면 2005년 GDP성장률이 1.2%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고위급 책임자로 있는 이 관계자는 덧붙여서 “2005년에는 약 270만 농업노동력이 다른 분야로 이전하고, 방직과 의류산업 등과 같은 노동집약형산업의 경우 2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견해를 밝혔다. 성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외국자본이 안정적으로 중국에 뿌리를 내린다면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무역에서 중국은 지난해 무역금액으로 세계 7위를 차지했다. 이는 1999년의 세계 11위에서 4계단이나 상승한 것이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WTO 가입으로 인해 경제상승세를 어떤 식으로든 이어갈 것으로 믿는다. 2005년이 되면 중국의 수출입 무역규모가 7천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나 프랑스 등을 넉넉하게 밀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외부적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경제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기업이 경쟁에 살아남는 방식으로 채택한 가격경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저가격으로 시장경쟁력을 얻더라도 오래갈 수 없다고 내다보는 것이다. WTO 가입이 중국기업들에 새로운 경쟁력을 추동할 발판으로 작용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많다. 늘어나는 빈부격차는 어떻게…
외자도입이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사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외국자본의 진출을 막는 각종 장애가 완화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외자도입은 과거에 비해 훨씬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주의 시장질서 아래서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을 받아왔던 국유기업들이 머지않아 골칫거리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과연 이들 기업이 WTO 가입 이후 밀려 들어오는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학계 및 언론계는 이번 WTO 가입으로 그동안 정부의 독점경영으로 경쟁력이 약해진 금융과 보험, 통신 등의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대표적인 독점기업들은 낡은 제품과 완만한 기술혁신속도, 정부지원에 안주해온 안이한 경영태도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특히 은행산업은 WTO의 도전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그 주요한 원인이 국유기업에 있다. 국유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에 힘입어 은행으로부터 각종 대출을 손쉽게 받아왔으나, 지금은 이런 대출이 불량자산으로 변해 은행에 큰 짐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은 이런 은행들의 불량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량자산처리에 참여하는 외국자본에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는 각종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중국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외국업체들에 불량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부실기업을 매입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준 셈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 증가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국투자확대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선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경제구조 조정에 따라 농업과 기계공업, 자동차공업 등의 분야에서 대량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실업률이 3%라고 발표했으나 아무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잠재실업과 중국 특유의 호구제로 인해 실업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력이 훨씬 많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또다른 문제는 빈부격차의 확대다. 중국의 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찍부터 외국자본에 개방된 동부 연안도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가처분소득은 상하이가 가장 많은 6017위안을 기록했으나, 산시성의 경우 2590위안으로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시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농촌주민들을 포함시킬 경우 이 격차는 훨씬 벌어지게 된다. 이런 지역적 소득격차와 개인간 소득격차는 실업률과 함께 중국 정부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사회문제다.
법률개정, 인재배양에 주력
어쨌든 중국은 차근차근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외무역을 총괄하고 있는 대외경제무역부의 후징옌(胡景岩)은 “WTO 규칙에 맞지 않는 중국의 법률과 법규 및 규칙은 모두 2천 가지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합자법과 합영법, 외자법 등은 주요한 손질 대상인데, 중국 국내기업의 외환투자와 원자재구입에 따른 제한, 외국기업의 수출의무조항 등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대응 이외에 경제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제경쟁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배양하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벌이고 있다.
미국이 아프간 공습을 시작한 10월8일 새벽, 중국인들은 밤잠을 설쳐야만 했다. 중국의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전날 저녁에 오만과 치른 월드컵 본선진출을 위한 최종전에서 1 대 0으로 승리해 44년 만에 중국축구가 본선진출이라는 숙원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테러사건으로 미국 항공산업이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보잉사로부터 16억달러에 달하는 30대의 보잉737 제트항공기를 구매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보잉기 구매계약에 서명한 중국의 국토발전계획위원회 부주임 장궈바오(張國寶)는 “어려운 시기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황훈영 통신원 kkccjjhh@hanmail.net
사진/ 상하이 증권거래소. WTO 가입과 함께 중국의 외국자본 유입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GAMMA)
WTO 가입을 따내기 위해 중국은 네 분야에 대한 이행약속이라는 부담을 껴안았다. 먼저 2005년까지 평균 15%인 관세율을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의 80∼100%에서 2006년 7월에는 25%로 떨어지고, 정보기술제품은 2005년 아예 관세가 없어진다. 외국제품이 아무런 장벽없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또한 2005년까지 수입할당과 허가 등과 같은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이 무려 400종류에 이른다. 미국과 체결한 중미농업협정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밀과 육류 등에 대한 일부 수입금지조처를 해제하고, 농업보조금을 8.9% 수준에서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은행과 보험, 관광, 통신 등의 서비스시장을 2005년까지 완전 개방한다면 금융시장마저 외국자본이 넘볼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 중국은 금융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장벽을 허물고 중국자본과 결합한 증권사 등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외국상품과 자본에 장벽이 해소된다면 중국경제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힘들지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WTO 가입에 따른 4가지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게 되면 2005년 GDP성장률이 1.2%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고위급 책임자로 있는 이 관계자는 덧붙여서 “2005년에는 약 270만 농업노동력이 다른 분야로 이전하고, 방직과 의류산업 등과 같은 노동집약형산업의 경우 2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견해를 밝혔다. 성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외국자본이 안정적으로 중국에 뿌리를 내린다면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무역에서 중국은 지난해 무역금액으로 세계 7위를 차지했다. 이는 1999년의 세계 11위에서 4계단이나 상승한 것이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WTO 가입으로 인해 경제상승세를 어떤 식으로든 이어갈 것으로 믿는다. 2005년이 되면 중국의 수출입 무역규모가 7천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나 프랑스 등을 넉넉하게 밀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외부적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경제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기업이 경쟁에 살아남는 방식으로 채택한 가격경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저가격으로 시장경쟁력을 얻더라도 오래갈 수 없다고 내다보는 것이다. WTO 가입이 중국기업들에 새로운 경쟁력을 추동할 발판으로 작용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많다. 늘어나는 빈부격차는 어떻게…
사진/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과 세계가 서로 승리한 결과." WTO 제네바협의에 참가한 중국쪽 수석대표 룽용투.(GAM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