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드리운 쿠데타의 그림자

12월3일은 타이 반정부 시위대, 이름하여 ‘인민민주주의개혁위원회’(PDRC·People’s Democratic Reform Committee)가 잉락 친나왓 정부에 던진 최후통첩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 왕정주의 시위대를 이끌고 있는 수텝 트악수반(64) 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밤 “내일은 수도경찰청으로 총집결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전 이틀간 급격히 고조되던 폭력 양상으로 보건대 사태가 최악에 이를지 모른다는 우려와 긴장이 지배한 아침은, 그러나 순식간에 반전됐다.

경찰청 앞에는 꽃을 들고 선 경찰들이 시위대를 맞이하는 진기한 풍경이 연출됐고, 묵직한 바리케이드와 철조망이 제거됐다. 총리 관저가 있는 정부청사 주변으로는 충돌 수위를 증명하듯 불에 타 널브러진 경찰 차량들과 잔해로 어수선했지만,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토닥거림과 악수가 오고 갔다. 국왕의 생일을 이틀 앞두고 양쪽은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한 것이다.

“정말 기쁘다. 그동안 잉락 정부가 믿을 구석은 경찰밖에 없었는데 경찰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으니 우리가 승리한 거 아닌가!”

“군은 우리 편이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사회봉사에 전념하고 있다는 시위대 차이왓(40)의 말이다. 승리라고 부를 만한 건 전혀 없었다. 시위대는 정부청사 앞마당의 잔디밭에 서너 시간 앉아 있다가 나왔을 뿐. 잉락 총리가 하야한 것도, 그들이 요구해온 ‘인민위원회’ 구성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다.

“육해공군은 진작에 우리 편이었다.”

또 다른 시위대 카셈삭(45) 역시 연신 싱글벙글했다. ‘군은 우리 편’이라는 그의 말은 착각만은 아니다. 군은 시위 과정에서 다친 시위대를 이송해 치료했고, 명령체계가 다른 경찰을 향해 “시위대에게 최루탄을 쏘지 말라”고도 말했다. ‘인도주의적 차원’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군에 유혈 진압을 당했던 레드셔츠 시위 현장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고 발언이다. 바로 전날(12월1일) 수텝 역시 “염려 마라. 군은 우리를 진압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다. 휴전이 선포된 3일, 자신감이 더더욱 차오른 수텝은 ‘부분 승리’를 선포하고 국왕 생일인 5일 이후에 다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양쪽은 12월1일부터 군의 ‘중재’하에 물밑 협상을 해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육해공군 총사령관과 고위 장성 18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잉락 총리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카드를 들고나왔고, 수텝은 ‘최후통첩 이틀’로 되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 참석한 3군 총사령관 중 누구도 잉락 정부 편에 서지 않았단다. 더욱이 최근까지도 움직임과 발언을 자제하던 군이 ‘중재’ 역할을 계기로 사실상 분쟁에 개입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군은 우리 편’이라고 굳게 믿는 왕정주의 시위대가 의도했던 것이 바로 ‘군의 개입’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시위대는 민주적 선거를 거부하고 이른바 ‘굿 맨’들로 구성된 ‘인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민위원회’ 개념은 쿠데타나 다름없다. 타이 엘리트들은 이걸 탁신처럼 부패한 정치인이 망친 사회를 ‘정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독립적 싱크탱크인 시암인텔리전스유닛(SUI)의 깐유영은 <한겨레2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지난 10여 년간 타이 정치는 왕정주의자·중산층 등 사회 기득권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해온 민주당이 선거를 통해 집권할 가능성이 없음을 거듭 확인해왔다. 게다가 반탁신·왕정주의자들은 2006년과 2008년의 거리시위를 통해 각각 군사 쿠데타와 ‘헌법 쿠데타’를 유도하고 친탁신계 정권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다. 이런 가운데 푸에아타이당이 밀어붙인 사면 법안과 헌법 개정안은 반대 세력에 ‘호기’를 제공했다. 부총리까지 지낸 수텝 트악수반과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정부 타도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과거 ‘푸에아타이-레드셔츠’ 진영이 자체 TV 을 활용했던 점을 제대로 학습했다. 민주당 홍보 채널인 <블루스카이>는 반정부 시위대의 프로파간다 채널이 되었고, 그동안 흩어져 있던 옐로셔츠 세력이 모두 모여들었다. 전 민주주의인민동맹(PAD)은 물론 우경화 노선을 택해온 학생 그룹과 ‘사면 법안=탁신 복귀’라는 논리로 중간지대에 선 반탁신 방콕 시민들까지 흡수됐다. 지난 11월24일 방콕 승리탑 광장에 모여든 10만 명 이상의 거대 군중은 그래서 가능했다.

2008년 시위 사태와 닮은꼴

여기서 잠시, 이번 시위를 촉발한 사면 법안과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짚어보자.

사면 법안은 ‘2004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발생한 2만5천 건의 부패·정치사범 기소건들을 묻어두자는 안이다. 그러나 법안 초기 버전은 ‘2006년 9월19일 쿠데타 이후 2010년 5월10일까지’를 기한으로 설정해, 탁신 전 총리에 얽힌 여러 건의 기소 내용과 2010년 5월11일 이후 19일까지 가장 격렬하게 치른 레드셔츠 유혈 진압의 책임자인 아피싯 웨차치와 전 총리와 현 시위대의 수장인 수텝 트악수반(당시 부총리) 같은 이들은 사면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10월 중순 다시 제출된 수정안은 푸에아타이당의 속내를 훤히 드러냈다. ‘2004년부터 2013년 8월까지’로 사면 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탁신 정권하에서 발생한 남부 탁바이 학살, 2010년 5월 중순 이래 레드셔츠의 마지막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학살 책임자들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법안은 왕실모독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치범들은 처음부터 배제해왔다.

이 안은 반정부 시위대는 물론 레드셔츠 내 진보적 분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11월1일 하원을 통과했지만 11일 상원에서 거부당한 사면 법안은 결국 버려졌다. 잉락 총리는 최근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거듭 공언한 상태다.

헌법 개정안의 경우, 선출직과 임명직이 각각 반반인 상원의원 150명 전원을 선출직으로 전환하자는 안이다. 상원의원 절반은 군부가 임명하는 ‘상원의원 임명직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고, 이 위원회의 다수가 판사와 고위 공무원이다. 상원의원 임명제는 2006년 쿠데타 세력이 기안한 2007년 헌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1월20일 이 개정안이 헌법 68조, 즉 “왕실을 전복하고 반헌법적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진보적 법학자 모임인 니띠랏그룹의 보라쳇 파키룻 교수는 “헌재의 판결은 소수자의 독재”라고 혹평했고, 잉락 정부 역시 헌재의 판결을 거부했다. 이 점이 다시 반정부 시위대에 빌미가 됐다. ‘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잉락 정부는 왕실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