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까지 혁신한 극우
오늘내일의 저분
등록 : 2012-02-22 14:04 수정 : 2012-03-15 18:17
낯선 이름이다. 하시모토 도루. 일본 차세대 총리 후보 1순위다. 그는 안보·교육 분야에 극우적이어서 ‘하시즘’(하시모토+파시즘)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뜻의 기본소득제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 이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브라질의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하시모토는 보편적 복지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단다. 오사카유신회는 중의원 선거에 300~400명의 후보를 내 200석을 획득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젊은 층은 열광한다. 일본 보수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면, 급식 하나 주는 것도 선별하는 우리 보수는 뭐라고 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