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되지 못한 브라질

브라질은 미국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발견’되어 유럽의 식민지 경영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국보다 더 일찍 산업화 과정이 시작됐고 국토와 인구의 규모와 천연자원의 풍부함 같은 자연적 조건이 비슷하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돼 있는 동안 왜 브라질은 그 비슷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개발도상국에 머무르고 있나. 도발적이고 시선을 끄는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많은 브라질의 지식인들이 해답을 모색했다.

비아나 무그가 쓴 책 <탐험가(bandeirantes)와 개척자(pioneers)>는 문화와 종교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두 나라의 국가 건설 과정을 분석한 저서 중 뛰어난 역작으로 꼽힌다. 비아나 무그는 포르투갈에서 온 식민지 개발자들이 브라질에서 쉽게 돈을 벌어가 기울어가는 포르투갈 왕실의 사치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노예 사냥꾼이었다면, 미국의 필그림들은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려는 개척자들이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포르투갈에서 온 정복자들이 경제생활의 측면에서는 육체노동을 경시하고 종교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가톨릭 신자들이었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일찍이 막스 베버가 갈파한 바 있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경도되어 현생에서 부를 성취하는 자가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가가 설립되는 시기에 브라질은 중앙집중체제로 건설되어 아직도 연방정부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행사되고 있는데 미국은 식민지 시기부터 발휘됐던 13개주의 자치력이 오늘까지도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갖는 자율권 유지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요인을 지적한다.

재무장관을 역임한 경제학자 마일손 노브레가는 최근 내놓은 새 저서,<변화의 도정에 있는 브라질>(O Brasil em Transform o, 인피니토 출판사)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놓고 분석을 시도했다.

그는 오늘의 부강한 미국을 있게 한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간섭으로 자유와 공정성, 투명성을 추구하는 데 주력한 자본시장이라는 존재였다고 역설한다. 비아나 무그의 틀에 입각해보면 미국의 파이어니어들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자본시장의 전통에 입각해서 중앙으로의 집중을 막고 중앙으로부터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는 민간은행 시스템과 여기에 근거한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을 이루어냈다는 것이다.

마일손 노브레가는 정보통신의 혁명과 신경제 질서라는 변화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할 중소기업의 역할과 이를 지원할 자본(벤처캐피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대 정부가 만든 각종 세금 장치들이 금융 거래에 얼마나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가를 지적한다.

10여년이 넘게 역대 브라질 정부가 붙들고 씨름하는 가장 큰 골칫거리는 세법과 복지법의 개정이었다. 저자는 연방정부의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과제에 몰두해 현재의 세금관련법 개혁에 착수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십년이 지나도 다시 브라질인들은 “우리는 왜 미국같이 되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상파울루=오진영 통신원 ohnong@ig.com.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