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빚더미, 잔인하다

이같은 총리실의 사태해결 방안에 대해 쿠드린을 필두로 하는 재무부는 “말도 안 되는 조처”라며 완강히 반대했다. 가급적 빚 상환기간을 연기하도록 정부의 총력을 모으는 것이 상책이지 주식을 파는 행위는 대단히 비애국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쿠드린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데는 ‘카시야노프안’의 현실성을 약화시키는 주변의 객관적인 정황들이 적절히 한몫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독일이 우선 이 안을 전폭 수용해 채무를 모두 러시아 주식으로 변제한다 하더라도 타채권국의 묵인하에서만 가능한 얘기이다. 더욱이 독일 및 여타 서방 채권국들은 에너지 계통의 이른바 ‘잘 나간다’고 하는 기업의 주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러시아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한정된 수요를 놓고 각국이 별도로 아웅다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누가 중재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 ‘카시야노프안’에 이같은 우량주는 제외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러다보니 애초 예상과는 달리 러-독 정상회담 기간에 ‘맞바꿈’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한마디라도 언급해야 했던 푸틴은 7일 슈뢰더를 배웅하기 위해 나간 브누코보2 공항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어쨌든 빚은 갚을 것”이라는 힘없는 말로 때우고 말았다.

이렇게 되다보니 채무불이행 해프닝의 해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채 사건은 러시아 정부에서 내로라 하는 재정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두 K’간의 힘겨루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선 카시야노프편에서는 이번 기회를 지난해 말 총리 경질설이 난무했을 때 가장 큰 적수로 떠올랐던 쿠드린에 대한 좋은 반격의 계기로 여기고 있다. 주무부서 장관인 쿠드린은 언젠가는 채무변제 불가능 사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고, 바로 이때 자신의 ‘맞바꿈안’을 공론화해 이에 무게를 실어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장차 불거져나올 수 있는 총리 경질설 같은 것을 아예 떨쳐버리겠다는 게 카시야노프의 속셈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카시야노프의 속셈을 모를 리 없는 쿠드린이 정초부터 서둘러 채무불이행 소동을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 쿠드린이 노렸던 것은 지난해 말 카시야노프의 독일행의 성과로 러-독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연이어 이달 중·하순경에 ‘카시야노프안’을 토론하기 위해 독일 경제대표단의 방러가 확정됨에 따라 카시야노프가 더이상 ‘독일 카드’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게 유력한 해석이다. 독일과의 성공적인 협상은 지금 당장 돈 받을 것이 있는 파리클럽의 묵인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데 공교롭게도 독일 대표단 방러 이후에 파리클럽의 협상팀이 모스크바에 입성할 예정이었다. 결국 쿠드린은 카시야노프를 상대하는 전법으로 ‘파리 카드’를 활용하고자 했고, 그 적절한 시기로 러-독 정상회담 이전을 택한 셈이 된다. 결국 그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IMF 대표단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옛소련 부채의 변제 기간 연장을 설득해 낸다는 기존 방침을 관철시키고 그에 따라 카시야노프의 입지가 약화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경제위기로 파급되지는 않을 듯

이번 ‘채무불이행’ 소동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지는 앞으로 전개될 서방과의 대화 성과에 달려 있다. 이 과정에서 총리실과 재무부의 총력전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러시아의 21세기 첫 총리의 향방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사태는, 설사 해결과정이 난항을 거듭한다 해도 지난 98년 경제위기 같은 상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현지 경제분석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98년에는 러시아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자 이것이 곧바로 러시아 실물경제에 파급됐지만 이번에는 옛소련의 묵은 빚에 한정되므로 비록 ‘대외 채무불이행’ 조처가 발동되더라도 실물경제에는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바로 이점을 노려서 두 K는 ‘배짱좋게도’ 서방에 물려 있는 빚을 자신들의 세력다툼의 무기로 활용하는 대담성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상트페테르부르크=박현봉 통신원parkhb_spb@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