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히드-노무현 ‘쌍둥이 탄핵’

파워게임 끝에 와히드를 몰아낸 메가와티. 배신감으로 흘렸던 눈물을 21개월 만에 설욕의 눈물로 바꿨다.

독재자들로부터 맛본 ‘대통령의 권위’에 길들여진 극우 언론들이 선봉장 노릇을 하며 노무현을 까자, 독재자들에게 빌붙어 ‘부와 명예’를 독식하던 정치꾼들이 사력을 다해 노무현 죽이기에 나섰다.

다시 자카르타 1999년. 수하르토 독재의 ‘은혜’를 입은 정치권과 보수 기득권 집단들이 와히드 ‘저격용’으로 빼든 최초의 무기는 바로 와히드가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이었다. “와히드가 말이 많고 ‘대통령식’ 화법을 쓰지 않는다고 욕을 하는 건 수하르토 독재 32년 동안 침묵 압살 정치에 길들여진 이들이 느끼는 어색함일 뿐이다. 대통령 화법이란 게 대체 어디 있나. 대통령이 무슨 신이라도 되나? 대통령은 자고로 말을 많이 할수록 좋다. 그래야 시민들이 정치 돌아가는 걸 읽을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다. 지금 시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 수하르토 시절엔 장관이란 놈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그러나 인권변호사 무니르 같은 민주화세력들은 오히려 와히드의 말잔치를 지원했다.

서울 2003년, 노무현 죽이기에 나선 무리들은 ‘대통령의 말’을 물고 늘어지며 인도네시아판과 똑같은 저질 놀음을 시작했다.

다시 자카르타 2001년. “모든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다.” 와히드의 칼날이 정치가들의 목을 직접 겨냥하자, 개혁이 무서운 집단들 사이에 와히드 탄핵 소리가 나돌기 시작했다.

악바르 탄중 국민대표회의 의장은 하비비 정부 시절 400억루피(400만달러)를, 그리고 위란토 전 최고사령관은 50억루피(50만달러)의 국가 재원 착복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게다가 위란토는 국제사회로부터 동티모르 인권유린 혐의로 피소당하기도 했다. 메가와티 부통령도 남편 타우픽 키에마스가 부정에 연루되었다고 시민들로부터 강한 의혹을 받고 있었다.

대통령궁으로부터 터져나온 스캔들

그런 가운데 대통령궁으로부터 스캔들이 터져나왔다. 와히드가 걸려들었다. 조달청 자금에서 700만달러가 대통령 이름으로 빠져나간 이른바 불고(Bulgo) 스캔들에 이어, 브루나이 술탄으로부터 기부받은 200만달러가 제때 신고되지 않아 의혹을 받은 이른바 ‘브루나이 게이트’가 겹쳐졌다.

“불고 스캔들은 대통령이 되기 전 사업적 친구였던 이가 나 몰래 저질렀던 일이고, 브루나이 게이트는 신고 지체로 생긴 오해다.” 와히드는 두 사건 모두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수하르토 독재 32년 동안 정치권 부정부패에 지겹도록 시달렸던 시민들은 민주주의 복구와 개혁 의무를 지웠던 와히드 대통령으로부터 터져나온 스캔들에 충격을 받았다.

와히드를 부정하던 반개혁파 이슬람 단체들과 날만 새면 “메가와티에게 기회를”이라고 외치던 민주투쟁당 당원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부패 혐의를 받고 반전 기회를 노리던 정치판은 졸지에 살맛이 났다. 국민대표회의는 와히드에게 의회 증언을 요구했다.

와히드는 “대통령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증언할 의무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도둑놈들이 경찰 흉내를 내고 있다”며 와히드쪽에서 반격설이 흘러나오자, 반경 안에 든 최고 정치가들이 곧장 흥분하며 정치판을 위기 탈출용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몰아갔다. “절차상 문제가 있긴 했지만, 와히드가 부정한 돈을 만졌다고는 믿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은 개혁을 거부하는 보수 기득권층의 반란이고 민주화를 짓밟는 반역이다.” 인도네시아 민주화와 개혁세력들을 대변해온 언론자유 투쟁의 선봉장 <템포> 편집실은 즉각 탄핵의 부당성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서울 2004년, 썩은 ‘여의도’ 쓰레기판도 대통령 측근비리를 물고 늘어졌다.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에 뒤덮여 시민들로부터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쓰레기더미들이!

다시 자카르타 2001년 7월. “경제를 망친 것도 비리 혐의도 모두 대통령이 국민협의회에서 해명하고 사과하라. 아니면 탄핵이다.” 국민협의회가 와히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협의회가 설정한 D-데이인 7월23일 새벽 1시, 와히드는 ‘국민협의회 기능 정지 명령’이라는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같은 날 아침 8시, 국민협의회는 전체 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시각, 시내 한 극장에서 만화영화를 보았던 부통령 메가와티는 오후 들어 뒤늦게 국민협의회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날 오후 메가와티는 21개월 동안 참아온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서울 2004년 3월12일, 노무현을 탄핵한 ‘그들’도 환호했다. 와히드를 탄핵하던 날, 자카르타 국민협의회와 똑같은 풍경을 연출했다.

“헌법에는 대통령 탄핵 조항이 없다. 게다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임기를 하위법인 ‘국민협의회령’으로 탄핵할 수는 더더욱 없다. 근본적인 위헌이다. 국민협의회는 수하르토 부패를 놓고 30년이 넘도록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또 현 정치가들 가운데 부패 혐의로부터 자유로운 이들도 없다. 위헌을 떠나서도, 이는 기본적인 자격도 없는 이들이 저지른 국난이다.” 정치평론가이자 인도네시아대학 교수인 알비 사닛은 민주·개혁 세력들의 분노를 대신했다.

“파워게임이었다. 와히드가 정치적 소수자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기회를 놓친 것이다. 경제복구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원칙적으로 와히드 탓이 아니다. 수하르토 독재가 30년간 말아먹은 걸 와히드가 21개월 만에 복구한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사도 한 적 없고 증거도 없이 스캔들만으로 그를 탄핵했다는 지점도 무리수였다.” 당시 와히드에게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던 정치평론가 안디 말라랑엥 같은 이들마저 탄핵의 부당성에는 공감함으로써, 탄핵이 시민들 정서와 매우 먼 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헌법상 나는 여전히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피를 토하듯 한마디를 남기고 와히드는 떠났다. 그리고 와히드에게 지웠던 부패 혐의는 수사 한번 한 적 없었고, 와히드를 탄핵했던 모든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지고 있던 부패 혐의를 숨긴 채 ‘거뜬히’ 살아남았다.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그렇게 와히드는 떠났고, 메가와티 신임 대통령을 비롯해 누구도 제2의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석 분포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개혁은 물건너갔다. 메가와티는 군부와 반개혁적인 이슬람 정당들 사이에서 자리 지키기에만 온 정열을 바쳐왔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 민주시민들은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그 썩은 ‘쓰레기들’을 심판하겠다며 이빨을 갈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결함을 지녔던 와히드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썩은 정치판을 죽이기 위해서다.” <템포> 기자이자 ‘아시아 네트워크’ 칼럼니스트인 아흐마드 타우픽은 ‘쌍둥이 탄핵’을 바라보며 시민사회의 심판이 정치권의 ‘탄핵놀음’을 무력화할 때, 비로소 정치개혁이 가능하다는 뜻을 전해왔다.

“쌍둥이 탄핵, 그렇다. 아직 먼 길을 가야 할, 그러나 희망적인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정치개혁은 그 쌍둥이 탄핵에서 받은 ‘열’로부터 4월을 뜨겁게 달굴 것이다. 너희에게 ‘탄핵’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