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그 지독한 멍에

2001년 4월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민족상잔의 이데올로기 전쟁인 한국전쟁은 포로 문제가 국가 대 국가의 전쟁 때와는 달리 특수한 성격을 띠었다.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11만8천명의 인민군 포로 중 70%에 해당하는 8만3천명이 북으로 송환됐고 30%에 해당하는 3만5천명(석방 반공포로 포함)이 한국에 남았다. 국군포로는 8300명이 귀환했고 1만9천명이 북한에 잔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들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타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 반세기 동안 지속되었다”고 밝혔다.

국군포로 문제가 현안이 된 것은 국군포로 조창호씨가 1994년 귀환하면서부터였다. 조씨는 귀환한 뒤 국군포로의 비극적인 북한 내 생활상을 고발했다.

원칙적으로 국군포로 문제는 정전협정 틀 안에서 재거론하고 해결하는 게 옳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1953년에 임무를 완료하고 해산했기 때문에 이를 재가동해 미귀환 국군포로를 송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국군포로의 국제법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은 방법은 남북 화해와 인도주의 방법이다.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해 ‘생사확인→서신교환→가족상봉→재결합(송환)’의 순서로 해결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본다. 남북은 2000년 12월 제2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때부터 방북한 남쪽 가족을 만나는 북쪽 이산가족들 가운데 국군포로 1~2명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제한적이지만 이산가족 상봉 때마다 국군포로 가족들이 만나고 있다.

북한에 있는 496명은 어찌할 건가

보수 세력들은 ‘어떻게 국군포로가 이산가족이 될 수 있느냐’며 정부 방침에 불만을 표시하지만 대안은 내놓지 못한다.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 496명은 이미 70살이 넘은 고령이다. 식량난 등 북한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면 앞으로 10년 뒤면 국군포로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이 국군포로를 더 이상 이념대결의 수단으로 삼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인권 실태와 개선을 위한 방안연구’ 논문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의 인권 사안에 대해 북한과의 공개 혹은 비밀 협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군포로 문제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과 북이 자기 주장만 하면서 첨예한 입장 대립만 확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

누구를 위한 병역 의무인가

2003년 12월26일 오전 10시 육군 제31사단 보통군사법원, 재판장과 군 판사들이 입정하자 헌병이 ‘일동 기립’을 외쳤다.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주춤주춤 일어났지만 중간쯤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왜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냥 앉아 있었다. 헌병은 재판장에게 거수경례로 ‘재판 준비 끝’을 보고했다.

거수경례로 답한 재판장은 자리에 앉아 “피고인 강철민을 징역 2년에 처한다”는 판결문을 읽었다. 재판은 10여초 만에 끝났다. 헌병이 다시 ‘일동 기립’을 외쳤지만 방청객들은 일어서지 않았다. 몇명은 ‘파병이 유죄다, 강철민 무죄다’란 구호를 외쳤다. 강 이병은 친구들을 돌아보며 수줍게 웃었다. 헌병들은 재판이 끝났다며 웅성거리는 방청객들을 서둘러 부대 밖으로 내보냈다.

겨우 10초 만에 젊은이를 단죄한 법정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특정한 정치 사안을 이유로 한 ‘선택적 병역거부 행위’는 양심의 자유 보호 영역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 경우 자신의 견해에 따라 병역 의무를 각자가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강 이병이 이라크 파병이 철회되지 않는 한 절대 부대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사가 부대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