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는 아직도 겨울

잇따른 집총거부 선언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완고했던 현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법원은 3년형을 선고하던 관례를 깨고, 병역거부자들에게 재징집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형량인 1년6개월형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현행 병역법이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현직 판사가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또 “잘못된 신념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수감시설 내 종교행사를 금지해왔던 법무부도 최근 이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은 좀처럼 바뀌기 쉽지 않은 모양이다.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군대에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한 기자의 질문에 회견장에서는 곳곳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한동안 자리를 비우더라도 회사에 문제가 없도록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네요.” 7월3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사무실에서 만난 임성환씨는 밝은 표정으로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20대 초반 대학을 뛰쳐나와 벤처업계에서 경력을 쌓아온 젊은 사업가의 병역거부 선언은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회사 홈페이지(www.eoutsider.co.kr) 게시판은 임씨의 선택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삽시간에 봇물을 이뤘다.

우리 사회에서 군입대는 ‘전정한 남성’으로 거듭나는 일종의 통과의례다. 군복무라는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병역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따돌림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병역특례제도를 통해 쉽게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씨가 굳이 병역거부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까닭이 그래서 더욱 궁금했다.

“<아웃사이더> 발행인으로 일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터뷰 기사를 싣게 됐고,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평소 평화주의와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오다 올해 초 병역거부 결심을 굳혔다. 병역거부 운동이 한국 시민운동과 저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국가와 사회의 폭력에 맞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신을 바탕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동참하길 희망한다.” 병무청은 이날 임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입대를 결정한 젊은이나 집총을 거부하기로 한 젊은이나 병역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선택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입대 영장을 받아드는 순간 병역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때문에 어느 한 쪽의 결정은 양심적이고, 다른 쪽의 결정은 비양심적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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