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안 등 계획…금단의 영역에서 공론의 장으로
올해 10월부터 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은 복무기간이 2개월씩 단축된다. 그리고 병사들의 월급은 3년 뒤인 2006년에는 8만원선에 이를 예정이다.
3월15일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 등 병사 처우에 관한 개선안을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기무사 기구 축소, 장교 인사 서열 파괴 등의 국방개혁안이 포함돼 있지만,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은 병사들의 복무기간과 처우에 관한 내용이다.
24개월, 8만원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2001년 8월 입영자(육군의 경우 2003년 10월 전역예정자)부터 1주일 단위로 복무기간이 줄어 2003년 10월 입영자부터 육군·해병대는 26개월→24개월, 해군은 28개월→26개월, 공군은 30개월→28개월로 줄어든다. 나중에 입대한 사람이 먼저 입대한 사람보다 빨리 전역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군별로 병사수급 현황에 따라 단축일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예를 들면 2001년 8월 입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이 1주일 줄어든다면 2002년 8월 입대한 사람은 3∼4주 줄어들고 2003년 8월 입대한 사람은 2개월보다 적은 7∼8주 줄이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현역자원이 부족하게 되므로 대체복무인원을 감축하는 한편, 보충역을 현역으로 활용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직위는 부사관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대상자에는 전투경찰·경비교도대·의무소방원들이 포함됐지만, 산업기능요원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현역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하지 않았다. 병무행정 차원에서 별도 검토할 사안이다”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기준 공익근무요원은 6만2천여명이고 산업기능요원은 7만5천여명으로 전투경찰 5만6천여명을 훨씬 웃돈다. 국방부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국방부와 청와대 게시판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원성이 줄을 이었다. 월급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병사 1인당 생계비를 감안해 3년 내 8만원선이 되도록 점차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병사의 월평균 보수는 2만4800원으로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병사들이 부모나 친지로부터 용돈을 받아 영내생활을 하는 ‘이중부담’의 현실을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못지않게 병사의 사기 진작도 중요하므로 병사 월급 현실화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다만 국방비 증액을 전제로 한 병사 월급 인상안과 국방비 증액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인상안을 함께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는 중앙인사위원회와는 아직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다. 내무반 환경·예비군 훈련 일정도 변경 <한겨레21>이 지난해 9월 “최저임금 1만6500원, 대한민국 사병은 거지인가”라는 제목의 표지기사를 내보낼 때까지만 해도, 사병들의 복무기간과 처우문제는 ‘금단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기사가 나간 뒤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면서 지난 대선 때 각 당 후보들은 앞다퉈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국방부 계획이 ‘군의 유연한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큰 무게를 둔다. 군사평론가 정창인씨는 “병사들 복무기간과 월급에 관해 국방부는 ‘정책 변화는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줄곧 반복해왔으나, 이번에 세부적 일정까지 밝힌 걸로 보아 상당한 준비를 한 걸로 보인다. 첫발을 내디딘 만큼 과제가 많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월급 수준 30만원 등의 방안이 연구돼왔다. 각계에서 적극적 논의가 따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무반 환경도 바뀐다. 국방부는 현행 소대단위 침상형 막사를 분대단위 침대형 막사로 바꾸는 등 낡은 시설을 교체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예비군 훈련 일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행 8년인 예비군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않는 대신 훈련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환영논평을 냈으나 군 복무기간 2개월 단축과 월급 100% 인상을 대선후보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나라당은 공식논평을 내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2003년 하반기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2개월 줄이고, 2004년부터 4개월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긴 유급 지원병제와 과학기술사관후보생 제도를 도입하고 여군 인력을 간부 정원의 10% 수준까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사진/ 월급을 매개로 병사 처우와 복무기간을 공론화한 <한겨레21> 427호.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2001년 8월 입영자(육군의 경우 2003년 10월 전역예정자)부터 1주일 단위로 복무기간이 줄어 2003년 10월 입영자부터 육군·해병대는 26개월→24개월, 해군은 28개월→26개월, 공군은 30개월→28개월로 줄어든다. 나중에 입대한 사람이 먼저 입대한 사람보다 빨리 전역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군별로 병사수급 현황에 따라 단축일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예를 들면 2001년 8월 입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이 1주일 줄어든다면 2002년 8월 입대한 사람은 3∼4주 줄어들고 2003년 8월 입대한 사람은 2개월보다 적은 7∼8주 줄이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현역자원이 부족하게 되므로 대체복무인원을 감축하는 한편, 보충역을 현역으로 활용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직위는 부사관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대상자에는 전투경찰·경비교도대·의무소방원들이 포함됐지만, 산업기능요원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현역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하지 않았다. 병무행정 차원에서 별도 검토할 사안이다”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기준 공익근무요원은 6만2천여명이고 산업기능요원은 7만5천여명으로 전투경찰 5만6천여명을 훨씬 웃돈다. 국방부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국방부와 청와대 게시판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원성이 줄을 이었다. 월급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병사 1인당 생계비를 감안해 3년 내 8만원선이 되도록 점차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병사의 월평균 보수는 2만4800원으로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병사들이 부모나 친지로부터 용돈을 받아 영내생활을 하는 ‘이중부담’의 현실을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못지않게 병사의 사기 진작도 중요하므로 병사 월급 현실화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다만 국방비 증액을 전제로 한 병사 월급 인상안과 국방비 증액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인상안을 함께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는 중앙인사위원회와는 아직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다. 내무반 환경·예비군 훈련 일정도 변경 <한겨레21>이 지난해 9월 “최저임금 1만6500원, 대한민국 사병은 거지인가”라는 제목의 표지기사를 내보낼 때까지만 해도, 사병들의 복무기간과 처우문제는 ‘금단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기사가 나간 뒤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면서 지난 대선 때 각 당 후보들은 앞다퉈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국방부 계획이 ‘군의 유연한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큰 무게를 둔다. 군사평론가 정창인씨는 “병사들 복무기간과 월급에 관해 국방부는 ‘정책 변화는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줄곧 반복해왔으나, 이번에 세부적 일정까지 밝힌 걸로 보아 상당한 준비를 한 걸로 보인다. 첫발을 내디딘 만큼 과제가 많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월급 수준 30만원 등의 방안이 연구돼왔다. 각계에서 적극적 논의가 따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무반 환경도 바뀐다. 국방부는 현행 소대단위 침상형 막사를 분대단위 침대형 막사로 바꾸는 등 낡은 시설을 교체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예비군 훈련 일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행 8년인 예비군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않는 대신 훈련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환영논평을 냈으나 군 복무기간 2개월 단축과 월급 100% 인상을 대선후보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나라당은 공식논평을 내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2003년 하반기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2개월 줄이고, 2004년부터 4개월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긴 유급 지원병제와 과학기술사관후보생 제도를 도입하고 여군 인력을 간부 정원의 10% 수준까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