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로 현대사를 읽는다

“어느 사회나 범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유독 미군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까닭은 뭘까 가해자가 미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처벌과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군범죄 피해자 인권보호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노력을 기울여온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www.usacrime.or.kr)가 최근 2000~2002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미군범죄 사례를 묶어 책으로 펴냈다. 운동본부가 미군범죄 백서를 펴낸 것은 지난 1997년과 99년에 이어 세 번째다.

“최근 들어 미군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구체적 현황이나 통계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여전히 많다.” 운동본부 이소희 사무국장은 “구체적 현황과 통계자료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것이 미군범죄를 없애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150쪽 분량의 백서에는 미군범죄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백서를 보면, 1967년 2월9일 현행 SOFA가 발효된 첫날 전북 군산시 평화동에서 미군 운전병 데이비드 굴이 과속으로 10대 소년을 치어 중상을 입힌 것이 첫 미군범죄로 기록돼 있다. 또 정부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1945년 미군이 처음 한반도를 밟은 뒤 지금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최소 10만건이 넘는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운동본부는 1992년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 이병의 윤금이씨 살인사건이 계기가 돼 각계각층이 모여 만든 공동대책위원회를 모태로 지난 1993년 10월 결성됐다. 지난해 여름 효순·미선이 사건 때도 맨 먼저 현장조사를 시작하고, 여론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문의 02-362-4067).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