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반대하는 기층 민중들과 시민들 ‘안티 아셈’ 선전포고!
시애틀, 워싱턴, 멜버른, 프라하. 대서양을 가로지르고, 남반구와 북반구를 넘나드는 이 ‘지구촌’ 도시들은 99년 11월 이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99년 11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후 이 도시들은 하나의 맥락을 지니게 되었다. 시애틀의 ‘WTO 뉴라운드협상’은 5만 시위대의 저항에 부딪혀 결렬되었고, 올 4월 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춘계 연차총회는 연일 극렬한 시위에 시달려야 했다. 9월 초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급기야 9월 말 프라하의 IMF·IBRD 추계 연차총회는 각국에서 모인 2만 시위대의 봉쇄 속에 하루 앞당겨 일정을 마쳐야 했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위 군중 속에는 노동자와 실업자, 농민과 도시빈민, 생태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 그리고 여성과 제3세계 민중이 한데 섞여 있었다.
미국 매사추세스 암허스트대학 프랭크 보저스 교수는 이들에게 “기묘한 난쟁이들의 군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본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지금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리는 세계 곳곳에서 이런 저항은 ‘관례처럼’ 이어지고 있다. 결국 자본의 세계화는 저항의 세계화를 초래한 셈이다. 그리고 서울이다.
“또 하나의 세계화 추진기구”
‘새천년 번영과 안정의 동반자 관계’라는 표어 아래 10월19∼21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차 서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96년 방콕에서 시작된 아셈회의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0개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회원국 15개국에 유럽집행위원회가 참여해 2년마다 열리는 정상회의다. 제2차 회의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주로 정치,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크게 세 분야에 걸쳐 토론하고 합의사항은 회원국간의 전체 합의를 통해 도출해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포괄적 아시아·유럽 협력 지침서’를 채택하는 등 아셈의 중장기적인 발전전망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돼 있다. 한국 정부가 발의해 지난 2차 회의에서 설치된 ‘아셈 비전그룹’이 제출한 보고서 ‘좀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For Better Tomorrow)가 논의의 토대가 된다. 이 보고서는 ‘자유화와 시장개방’ ‘아시아·유럽 금융안정 협력’ ‘아시아·유럽 투자무역 촉진’ 등을 중장기적 전망의 핵심으로 담고 있다. 나아가 “다자간 무역시스템을 강화하고, 뉴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의 이창근 정책위원은 “이 보고서는 아셈이 사회·문화적인 의제는 제쳐둔 채 자유무역을 목표로 움직이는 또 하나의 세계화 추진기구라는 점을 명백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아셈회의에 대응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합 등 1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아셈2000 민간포럼’과 전국빈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기층 민중운동단체가 주축을 이루는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와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아셈2000 민간포럼’은 정부간 회의인 아셈회의에 대항하는 시민사회단체들간의 회의다. ‘아셈2000 민간포럼’이 비판적 참여를 기조로 한다면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와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은 직접 행동을 통한 아셈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두 단체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아셈2000 민간포럼은 ‘세계화에 도전하는 민중의 행동과 연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개막회의, 워크숍, 문화행사 등을 주최한다. 노동, 농업, 여성 등 13개 분과가 준비한 26개의 워크숍이 열리는 장소는 건국대 새천년관이다. 아시아, 유럽 각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나흘 동안 열띤 토론을 벌인다. 민간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민우회 윤정숙 사무처장은 “자본의 이해를 앞세운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인간중심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국의 1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최국으로서 99년 10월부터 ‘아셈2000 한국 민간단체포럼’을 결성하고, 아시아 유럽의 다양한 시민단체와 함께 국제조직위원회를 결성해 포럼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민간포럼 준비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장소변경 문제가 대표적인 논쟁거리였다. 원래 대회개최 예정장소는 아셈타워 주변의 봉은사. 하지만 경찰이 아셈회의장 앞 봉은사에 대해 대회개최 불허방침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대회장소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간포럼 지도부는 대회장소를 봉은사에서 건국대로 옮기는 결정을 내렸다. ‘민간포럼’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나
정부지원금 문제도 있다. 민간포럼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억5천만원. 여기에 독일 정부의 지원금 4만마르크, 덴마크와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금 각각 4만달러가 보태졌다. 정부지원금을 받고도 민간포럼이 독립성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느냐가 논란거리였다. 이런 문제로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분과에 속한 13개 단체가 결국 민간포럼을 탈퇴하게 됐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실장은 탈퇴이유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포럼의 불명확한 입장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압력과 로비를 통해서 세계화추진기구에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명됐습니다. 설사 시민사회의 요구가 공식문서에 들어가더라도 결국 공문구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직접 행동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걸 시애틀행동이 보여준 거고요. 장소문제도 그래요. 봉은사는 단순한 대회장소가 아니라 아셈반대투쟁의 거점이었습니다. 상징성이 컸던 거죠. 그걸 너무 쉽게 포기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미 지난 6월부터 대회원칙과 기조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표자회의 소집을 주장해왔다. 우여곡절 끝에 7월에 대표자회의가 열렸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때 대부분의 단체가 민간포럼을 탈퇴했고, 워크숍 진행을 위해 몇개 단체만 남기로 했다. 그나마 남아 있던 인권단체들도 9월13일 장소변경 결정을 계기로 탈퇴했다. 지금은 인권분과 소속단체 중 민간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가협만이 남은 상태다. 민간포럼을 탈퇴한 이들은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인권포럼’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번 아셈회의 기간 동안 외국인권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인권단체뿐 아니라 전농도 아셈민간포럼을 탈퇴했다. 농업분야 워크숍이 개방농정 반대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는 게 주된 탈퇴이유였다.
반면 민간포럼 관계자는 “아셈은 경제문제만을 다루는 WTO 각료회의나 IMF·IBRD 총회와는 다르다”며 “비판적 개입을 통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우리도 집회나 시위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대회를 열흘 앞두고 벌써 경찰과 민중운동진영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연대회의’가 9월8일, ‘사회진보연대’가 9월9일 각각 강남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계기였다. 두 단체는 아셈회의 당일인 10월20일, 회의장 주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며칠 뒤 이들은 경찰로부터 집회금지 통고서를 받았다. 포스코가 사회진보연대보다 먼저 같은 장소에 ‘소음공해추방결의대회’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게 이유였다.
경찰의 치졸한 ‘시위 봉쇄작전’
포스코의 접수시간은 9월9일 오전 11시. 같은 날 낮 12시에 접수한 사회진보연대와는 불과 한 시간 차이다. 하지만 접수번호 1039호인 사회진보연대의 집회신고서와 1034호인 포스코의 집회신고서 사이에는 한 시간 동안 무려 네건의 집회신고가 몰려 있다. 사회진보연대보다 하루 앞서 신고한 ‘공공의료 연대회의’ 접수번호가 1030호. 하루에 아홉건 신고된 것에 비해 한 시간에 네건은 지나치게 많은 숫자다. 그 사이에 낀 집회 내용도 의아하다. 뉴월드호텔이 주최하는 ‘아셈홍보캠페인’, 삼성물산이 주최하는 ‘품질개선대회’ 등 여태까지 거의 열린 적이 없는 집회들인 것이다.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집회금지 통고서에는 원래 사회진보연대의 접수번호 1039호 대신 1030호가 찍혀 있다. 이는 역시 다른 집회와 중복이유로 금지된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접수번호와 같다. 사회진보연대 정종권 정책국장은 “이는 단순한 오타로 보기 어렵다”며 “경찰쪽이 민중운동단체들의 집회를 봉쇄하려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한겨레> 10월5일치 보도를 통해 경찰이 아셈회의장 주변 기업에 집회신고를 종용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의 이러한 사전봉쇄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은 벌써부터 팽팽해지고 있다. 싸움은 노점상 철거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시가 아셈회의를 앞두고 서울시 전 지역의 노점상을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아셈회의장 주변 강남구, 서초구는 물론 대표단의 숙소와 이동경로인 종로, 중구, 용산 등 노점상 밀집지구 100여곳 8천여개가 단속대상이다. 위기감을 느낀 전국노점상연합은 지난 10월6일 석계역 광장에서 ‘노점상단속분쇄 및 노점생존권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노련 최인기 연대사업국장은 “IMF 사태로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우리 빈민들이야말로 세계화의 피해자”라며 “노점상들이 아셈이 뭔지는 잘 몰라도 아셈이면 철거가 시작된다는 건 할머니들도 다 안다”고 불안한 분위기를 전했다. 전노련 회원들은 아셈회의 기간 동안 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리어카를 앞세운 채 거리로 나설 계획이다.
아셈회의 기간 중 가장 큰 반대집회는 10월2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아셈2000 신자유주의반대 서울행동의 날’이다. 아셈민간포럼과 민중대회위원회, WTO반대 국민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집회에는 민주노총 노동자 1만5천명, 학생 5천명, 빈민 3천명 등 약 3만명에 이르는 군중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집회에는 대규모는 아니지만 20여개국 200명에 이르는 외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도 참가한다. WTO반대 국민행동의 이창근 실장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날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 집회를 계획중”이라고 국제연대계획을 밝혔다.
21세기식 노학연대?
10월19일부터 집단적으로 연월차를 내고 상경하는 민주노총 금속연맹 노동자들은 ‘반아셈시위’의 주력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9일과 20일 한시적인 파업을 예고한 사회보험노조 조합원 7천명도 함께 움직인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행동의 날 집회 이외에도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각종 집회와 시위에 적극 결합할 계획이다. 19일 이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이 주축이 된다. 민주노총 박하순 정책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들은 세계화의 모순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집단”이라며 “비정규노동단체와 실업극복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약 3천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실직노동자들이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이 19∼20일에 집중한다면 학생들은 9일부터 아셈반대 행동주간을 선포하고 안티아셈 선전과 거리시위에 나선다. ‘아셈반대투쟁위원회’에 결합한 다양한 학생운동조직과 한총련이 오랜만에 공동활동을 펼치는 것. 10월 둘쨋주에는 교육과 선전에 주력하고 아셈이 열리는 10월 셋쨋주에는 게릴라식 소규모 집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아셈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직접 행동과 깜짝 놀랄 만한 퍼포먼스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농도 “개방농정 반대!”를 외치며 시위에 나설 계획이지만 농번기라 대규모 참여는 힘들다. 하지만 전농은 어떤 형태로든 농민의 분노를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여성도 빼놓을 수 없는 참가자다. 서울여성노조 정양희 위원장은 “세계화는 여성을 우선 해고대상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로 내몰았다”며 “세계화의 첫 번째 희생자인 여성들도 이번 반아셈시위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기에 할리우드영화 공세에 맞서 ‘문화적 종 다양성’을 지키려는 영화인들도 가세한다.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의 수호천사단이 대표적이다. 인권단체들도 바쁘다. 20일 인권침해 감시단을 구성하고 거리시위 현장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만약 연행되는 사람이 있으면 법률팀을 만들어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
시위대의 계획이 대규모인 만큼 경찰도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19일부터 21일까지 아셈회의장 주변을 안전확보지역으로 선포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등 경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시위’를 선언한 20일 서울행동의 날 행사조차 아직 경찰의 불허방침 탓에 집회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과연 ‘직접 행동’으로 무장한 시위대는 이런 철통 경비를 뚫고 ‘사건’을 만들 수 있을까. 관심의 초점은 ‘비폭력 평화시위’를 선언한 서울행동의 날 행사보다 민중대회위원회와 WTO반대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움직일 20일 오전 집회에 맞춰져 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못지않은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다가오고 있다.
신윤동욱 기자syuk@hani.co.kr
(사진/지난 9월 말 프라하의 IMF·IBRD 추계 연차총회도 각국에서 모인 2만 시위대의 봉쇄 속에 하루 앞당겨 일정을 마쳐야 했다)
‘새천년 번영과 안정의 동반자 관계’라는 표어 아래 10월19∼21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차 서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96년 방콕에서 시작된 아셈회의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0개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회원국 15개국에 유럽집행위원회가 참여해 2년마다 열리는 정상회의다. 제2차 회의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주로 정치,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크게 세 분야에 걸쳐 토론하고 합의사항은 회원국간의 전체 합의를 통해 도출해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포괄적 아시아·유럽 협력 지침서’를 채택하는 등 아셈의 중장기적인 발전전망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돼 있다. 한국 정부가 발의해 지난 2차 회의에서 설치된 ‘아셈 비전그룹’이 제출한 보고서 ‘좀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For Better Tomorrow)가 논의의 토대가 된다. 이 보고서는 ‘자유화와 시장개방’ ‘아시아·유럽 금융안정 협력’ ‘아시아·유럽 투자무역 촉진’ 등을 중장기적 전망의 핵심으로 담고 있다. 나아가 “다자간 무역시스템을 강화하고, 뉴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의 이창근 정책위원은 “이 보고서는 아셈이 사회·문화적인 의제는 제쳐둔 채 자유무역을 목표로 움직이는 또 하나의 세계화 추진기구라는 점을 명백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아셈회의에 대응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합 등 1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아셈2000 민간포럼’과 전국빈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기층 민중운동단체가 주축을 이루는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와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아셈2000 민간포럼’은 정부간 회의인 아셈회의에 대항하는 시민사회단체들간의 회의다. ‘아셈2000 민간포럼’이 비판적 참여를 기조로 한다면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와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은 직접 행동을 통한 아셈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두 단체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아셈2000 민간포럼은 ‘세계화에 도전하는 민중의 행동과 연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개막회의, 워크숍, 문화행사 등을 주최한다. 노동, 농업, 여성 등 13개 분과가 준비한 26개의 워크숍이 열리는 장소는 건국대 새천년관이다. 아시아, 유럽 각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나흘 동안 열띤 토론을 벌인다. 민간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민우회 윤정숙 사무처장은 “자본의 이해를 앞세운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인간중심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국의 1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최국으로서 99년 10월부터 ‘아셈2000 한국 민간단체포럼’을 결성하고, 아시아 유럽의 다양한 시민단체와 함께 국제조직위원회를 결성해 포럼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민간포럼 준비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장소변경 문제가 대표적인 논쟁거리였다. 원래 대회개최 예정장소는 아셈타워 주변의 봉은사. 하지만 경찰이 아셈회의장 앞 봉은사에 대해 대회개최 불허방침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대회장소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간포럼 지도부는 대회장소를 봉은사에서 건국대로 옮기는 결정을 내렸다. ‘민간포럼’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나
(사진/10월6일 석계역 광장에서 열린 ‘노점상단속분쇄 및 노점생존권쟁취 결의대회’. 아셈으로 인해 철거가 시작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사진/참여연대·경실련·환경연합 등 1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아셈2000 민간포럼’. 아셈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기조로 하고 있다)
(사진/서울 강남의 아셈 타워. 경찰은 민중운동단체들의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주변 기업에 집회신고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