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의 벗들 “내게도 2를 ”

심지어 성전환자들은 범죄행위를 당하고도 속수무책이었다. 1995년 성전환자인 30대 여성은 한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지만 대법원은 “형법상 강간죄는 ‘부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1년에는 성전환자 김아무개(당시 41)씨가 “외모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 신청은 87년 첫 소송 이래로 꾸준히 이어져왔다. 하지만 호적정정 허가 여부는 판사에 따라 일관성 없이 결정됐다. 올 7월 부산지법이 성전환자 윤아무개(30)씨가 낸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지난해 4월 대구지법은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허아무개(25)씨의 호적정정 신청을 기각했다. 90년 천안지원의 첫 호적정정 허가를 시작으로 하리수씨까지 모두 6명의 성전환자만이 호적정정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지난 11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의원 20명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일관성 있는 법적용의 희망이 싹트고 있다. 지난 5월 특별법 발의 의사를 밝힌 김 의원은 관련 인권단체들과 공청회를 여는 등 입안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김 의원 등이 제출한 특별법은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고 △미혼이며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마쳤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72년 스웨덴을 최초로 미국·네덜란드·독일 등 서구 국가에서 성별정정 권리는 이미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터키·필리핀 등 제3세계 국가들도 성별정정을 인정하는 추세다.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할 수 없나

성적 소수자단체들은 특별법 제출을 환영하면서도 법안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욜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는 “성전환자 중에는 성전환수술을 원하지 않거나 수천만원의 수술비 부담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도 본인이 원하면 호적정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천여명의 성전환자들이 하리수씨의 ‘눈물’을 부러워하고 있다.

신윤동욱 기자/ 한겨레 민권사회2부 s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