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복지센터’ 건립인가

사진/ 복지센터 사업주체가 노총으로 확정된 데는 '정치적 배경'이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김대중 대통령과 이남순(가운데) 노총위원장의 면담. (청와대 사진기자단)

복지센터가 수익시설로 흐르고 있는 대목은 노총이 복지센터의 사업주체로 등장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업주체가 노총이 되면서 복지센터 사업이 특정 노동단체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양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노총과 복지센터의 관계는 2000년 초 박인상 전 노총위원장 시절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박 위원장은, 노동부가 복지센터를 도심 한복판에 짓는 데 난감해하면서 사업추진을 유보하자, 국회 로비 등을 통해 설계비 10억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알려진다. 노총회관 자리에 복지센터를 짓는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설계비 10억원은 애초 노동부 예산안에 들어 있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막판에 추가됐다. 국회의 새 예산 배정은 주로 사회적 여론을 배경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당시 노총 소유의 복지센터를 하루빨리 지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광범위한 요구가 국회에 전달된 것도 아니었다. 특히 그때까지만 해도 복지센터의 사업주체가 노총이 된다는 사실은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

그런데 2001년 말 정기국회에서 노동부는 갑자기 복지센터 사업주체를 노총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57억원이 배정된다. 어떻게 된 것일까 이 과정은 이남순 노총위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항의 단식 때 가진 청와대 단독 면담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도 통과됐고,이미 설계비도 들어갔는데 왜 본예산을 배정해주지 않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노·정 갈등이 노·정 합의로 풀리는 순간이었는데, 이때 복지센터 사업주체가 노총으로 확정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

노총이 복지센터 사업을 재정확충의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은 노동부조차 “복지센터 사업주체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한 데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정치적 결정 탓일까. 노동부는 수백억원을 대주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노동부쪽은 “처음부터 노총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기획예산처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기도 했는데, 그쪽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안다. 이미 사업이 진행중이라 집행했을 뿐 이면의 사정은 잘 모른다”고 털어놓았다.

기존 노총회관은 지난 75년 건축 당시 건축비는 노총이 대고 부지는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가 대준 땅이 이번 복지센터 사업에서 노총이 부담하는 재원으로 활용됐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센터가 다시 노총 소유로 바뀐 셈이다.

노동운동조직이, 싸워서라도 노동자들이 낸 세금을 정부로부터 더 많이 확보해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에 쓸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재정적 취약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중소영세 사업장의 수많은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센터가 현실을 타개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바로 이 점에서 복지센터를 둘러싼 논란은 노동단체의 국고보조금 수혜에서 비롯된, 기존의 노동운동의 자주성 논쟁과 성격을 달리한다.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다. 정부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을 복지센터 수익금에서 확보한 뒤 다른 노동단체나 노동자 복지사업에 쓰는 안이다. 그러나 노동부 신경우 근로복지과장은 “보조 사업자로서 참여한 노총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게 되는데, 정부가 소유지분을 요구하거나 공동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