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 거대한 뿌리를 보다

한국에서 온 연수단이 볼 때 매우 개혁적이고 민주적이며 진보적이라고 느끼는 에어크라트시의 지방자치는 이미 제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인사가 시장에 당선된다고 해서 급격한 정치적 반동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그만큼 독일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는 이미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한국은 아직도 법·제도가 취약한 상태에서 단체장의 마인드에 지방자치의 거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교체된 상당수 자치단체에서는 조직체계와 인사의 급격한 변화로 지금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또 아직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민주적 지방자치의 운영도 한국에서는 급진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독일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기반으로서 정치 분권화와 주민자치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에어크라트시에 이어 방문한 도시는 스위스의 루체른과 프랑스 파리였다. 스위스의 루체른은 자연과 건축물이 한몸처럼 보일 정도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도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산들과 초원, 호수 그리고 고전미를 살린 건축물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프랑스의 파리 역시 듣던 대로 도시 전체가 예술품이라고 할 만큼 조화로운 풍광을 자랑했다. 전통의 향기와 공간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 곳곳의 건축물에서 효율성이나 경제성, 재개발 등의 압력과 유혹을 이겨낸 프랑스인들의 고집이 은근히 느껴지기도 했다. 두 도시 모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흔적이 엿보였다. 이러한 노력이 도시 자체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시켰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연수기간 내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의문은 “왜 우리 지도자들은 관광성 외유라는 시비에 휘말리면서도 해외견학에서 보고 배운 것을 실천하지 못할까”였다. 아름다운 풍광만 눈에 들어올 뿐 그 원천이 되는 인간과 자연 중심의 기본적 이념과 철학에는 눈을 감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무분별한 개발논리에 빠져 몇푼의 돈에 후손들의 생명과 건강을 손아귀에 쥔 채 난개발과 반자치적 행동을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다.

유럽의 지방자치와 도시행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교훈은 인간과 자연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기본적 이념을 제도화할 때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였다.

유종준/ <당진시대> 기자 jjyu@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