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양심을 기다리며…

오태양씨의 양심은 법정에 섰고, 대체복무제도 입법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지난 6월19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오태양씨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개월 만에 열린 이날 재판에서 동부지원 형사 2단독 김정숙 판사는 “서울 남부지원이 낸 병역법 위헌제청신청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밝혀 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뒤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말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신청된 위헌제청심판청구소송이 받아들여져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정 앞 대학생과 전경 충돌도

이날 재판에서 오씨는 변호인 신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총을 드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해 국가에 이바지할 기회를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오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사회복지기관인 ‘자비의 집’과 ‘용두 희망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스스로 약속한 대체복무를 실천해왔다.

오씨의 재판이 벌어진 동부지원 주변에서는 오씨를 지지하는 학생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법정에 긴장이 감돌았다. 서울 동부경찰서 소속 전경들은 오씨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려던 ‘전국학생회협의회’ 소속 10여명의 대학생들을 에워싸고 법정 입장을 막았다. 재판 전 동부지원 앞에서 징병제를 감옥에 비유한 퍼포먼스를 벌였다는 게 노상 감금의 명목이었다. 학생들을 에워싼 경찰은 “방청을 포기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불법집회 혐의로 연행하겠다”고 위협했다. 방청 때 쓰기 위해 양심을 상징하는 보라색 수건까지 준비했던 학생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야 경찰의 포위망에서 벗어났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오태양씨는 “나의 재판이 좀더 많은 이들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사회봉사활동을 계속하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오씨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틈틈이 전국 각 대학에 강연을 다니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알리고 있다. 올 초부터 고려대·영남대 등 전국 30여개 대학에서 오태양씨의 강연회가 열렸다. ‘전국학생회협의회’와 ‘진보학생연합’ 등 학생운동단체들은 오태양씨의 강연회 개최뿐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대체복무제도 입법 공청회 예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5월 한달 동안 학생단체와 함께 서명운동을 벌인 데 이어 오는 7월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모임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대표 김원웅 의원)과 공동으로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는 ‘연대회의’ 입법연구단으로 대체복무법 초안을 작성한 이재승 국민대 법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서진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김원웅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 이덕우 변호사가 패널 토론자로 나선다. 대만의 치엔시치에 의원도 참여해 대만의 경험을 들려준다. 그러나 국방부는 토론회 참가 요청을 거절했다.

연대회의가 마련한 초안에는 대체복무기간이 3년으로 명시됐고, 병역거부의 이유도 종교적 양심뿐 아니라 평화적·윤리적 양심까지 포함됐다. 이로써 지난해 천정배 의원 등이 추진하다가 기독교계의 반발 등에 밀려 좌초된 입법 공청회가 1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최정민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면서 입법 운동을 함께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윤동욱 기자/한겨레 사회2부 s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