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공원이 투기장인가

문화부 체육진흥과는 “부지로 100만평을 내놓을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많을 줄 미처 몰랐다. 애초 네댓곳 정도나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27곳이나 돼 우리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난감해했다. 후보지 난립과 유치를 둘러싼 과열 양상은 거듭된 일정 차질을 불러오고 있다. 애초 7월 말로 잡혀있던 후보지 선정은 9월 말로 연기됐다가 공청회를 3번이나 열면서 또다시 10월 말로 늦춰졌다. 그동안 문화부 장관 이름으로 각 지자체에 과열을 자제하라는 공문이 두 차례나 내려갔고, 그래도 수그러들지 않자 문화부는 각 시·군 관계자를 불러모아 지역의 유치열기는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경쟁과열은 애초 태권도공원 유치신청을 광역별로 자체조정을 거쳐 한두곳씩 받지 않고 시·군별로 다 받은 데서 비롯됐다. 문화부 체육진흥과 심영섭 과장은 “이렇게 많이 신청할줄 몰랐다”며 “이제 와서 광역별 조정을 강요할 수는 없다. 기초단체도 민선단체장들인데 주민들의 표와 직결되는 것이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곤혹스러워했다. 유치를 신청한 춘천시 김준우 체육진흥과장도 “처음부터 광역별로 컨트롤이 안 돼 과열을 빚고 있는 것”이라며 “광역별 조정은 때가 늦었다”고 말했다. 유치신청서를 낸 27개 시·도 가운데 동해시와 평택시는 부지확보가 어려워 도중에 사업을 포기했다.

태권도공원은 태권도협회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도 정작 태권도협회는 빠진 채 사업이 추진되면서 돈벌이를 위한 놀이공원으로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나영일 교수(체육연구소장)는 “문화부의 사업추진과정에서 태권도인들은 주체에서 빠지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태권도 성전을 짓겠다는 애초 구상이 관광객들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문화부의 사업계획을 보면 태권도공원은 6개 단지로 구성된다. 태권도인들이 요구했던 태권도 전당은 10만평, 태권도수련단지는 30만평이다. 여기에 호국청소년단지 20만평, 관광단지 20만평, 무술영상단지 10만평, 한방기공단지 10만평 등까지 부대시설로 들어간다. 관광코스로 운영되는 태권도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자체들이 탐내는 것은 ‘돈이 되는’ 관광상품 성격의 부대시설들이다. 대한태권도협회쪽은 “문화부로부터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요청도 없었고 시설과 관련해 어떤 상의도 한 적이 없다. 태권도 전당 외에 다른 부대시설은 우리가 말할 입장이 못된다”고 말했다. 나영일 교수는 “태권도공원이란 이름으로 영상단지같은 위락시설까지 꼭 들어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익사업에 치우친 탓에 공원면적이 100만평에 이르러 환경파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나 교수의 지적처럼 공원조성 면적이 여의도 면적을 웃도는 만큼 대규모 환경훼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27개 시·군이 후보지로 내놓은 부지는 거의 다 산으로, 풍광이 빼어난 곳만 고르다보니 보전임지가 전체 후보지의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림법은 지속적인 산림보존을 위해 전국 임야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나눠 보전임지로 묶인 지역은 전용을 억제하고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후보지 선정기준에는 이와 관련해 법적 제약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넣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상 보전임지는 풀기가 난해하다. 하지만 국가차원의 프로젝트인데 접근이 어렵다는 것일 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신청지역 대부분이 보전임지인 상태에서 보전임지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산림청쪽도 “보전임지는 말 그대로 보전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공사업이라면 보전임지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속리산 자락을 후보지로 정한 보은군은 환경부가 해당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추가지정하려 하자 “태권도공원 유치사업에 쪽박을 깨자는 것이냐”며 강력히 항의해 국립공원 대상에서 빼기도 했다. 녹색연합 서재철 부장은 “이번 기회에 보전임지를 풀어서 활용해보자는 것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의 속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치 실패한 지자체의 후유증을 생각해야

서 부장은 또 “최종 선정지역이 결정되면 그순간 나머지 24개 다른 지역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쓰고 유치추진기구를 움직이고 한 게 다 헛수고가 되면서 후유증을 겪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금의 유치경쟁은 도박판 같은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성남시와 하남시는 부지 매입에 드는 수천억원을 조달할 길이 막막해 사업 포기의사를 비치고 있지만 공식적인 포기선언은 하지 않은 채 어정쩡한 상태로 유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다. 문화부 태권도공원기획단 관계자는 “유치경쟁에 매달리고 있는 지역 공무원마다 너무 힘들다며 선정작업을 빨리 끝내달라고 아우성이다. 사실상 유치가 어려운 일부 시·군의 중간 실무진은 사업철회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민선단체장은 지역주민들의 표 때문에 그냥 가자고 한다”고 전했다. 각 시·군마다 시장, 군수부터 읍·면·이장까지 동원돼 태권도공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행정적, 재정적 낭비만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조계완 기자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