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런 ○○○○는 없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록 : 2019-02-22 13:28 수정 : 2019-02-22 14:36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것은 ‘천만 영화’ <극한직업>에서 배우 류승룡의 대사로, 영화의 인기와 함께 여러 패러디를 낳았다. <한겨레21>도 패러디 행렬에 동참한다.
지금까지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이것은 정견 발표인가, 막말 예능인가.
‘5·18 모독’에 이어 연이어 터져나오는 막말 퍼레이드가 자유한국당의 2·27 전당대회를 뜨겁게 달군다. 극우 성향의 ‘태극기 부대’ 당원들이 전당대회 연설회를 점령한 가운데 급기야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준교 후보(사진)는 2월14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저런 게 무슨 대통령이냐!” “문재인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다!” “문재인을 민족 반역자로 처단하자!” 등 막말에 가까운 강경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 논란이 됐다.
그가 2011년엔 SBS의 연애 예능 프로그램 <짝>의 ‘모태솔로 특집편’에 ‘남자 3호’로 출연해 구애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자 “내 소중한 시간을 왜 다른 여자 알아보는 데 쓰나. 미쳤냐! 그 시간에 일하고 있지”라고 말해 화제가 된 독특한 이력도 드러났다. 그는 결국 페이스북과 부산 합동연설회에서 “당과 대선배들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우리 당이 과격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선 안 된다”(김무성 의원)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지 이런 합의는 없었다. 이것은 주 52시간인가, 주 64시간인가.
노사정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2월19일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 이후 노동문제에 관한 첫 합의라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6개월 확대’는 노동자가 최장 12주 동안 주 64시간 일할 수 있다. 법적 과로사 기준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과로를 막기 위한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도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 불씨로 남았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대표의 대표성 문제가 항상 불거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런 보석 청구는 없었다. 이것은 방어권인가, 여론전인가.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월19일 200자 원고지로 81장 분량의 보석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양 전 대법원장 쪽 변호인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법 농단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그는 “현재 구속영장 제도가 일종의 징벌이자 보복 감정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면이 있다”고 ‘사법제도’를 강조했다. 자신을 ‘여론 재판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1월 말 보석을 청구한 데 이어 변호인단은 2월19일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탈모·황반변성·수면무호흡증’ 등 9개 질환이 있어 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결론, 진짜 ‘극한직업’은 국민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