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뒷전인 핵발전소

핵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서쪽으로 40km 떨어진 후쿠시마현 니혼마쓰시에서 한 아기가 방사능 피폭 검사를 받고 있다. REUTERS 연합뉴스

엉뚱하게 유입된, 보잘것없는 이물질은 꽤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손상되면서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증기가 공기 중에 방출됐다. 사건조사보고서를 보면, 공기 중에 배출된 기체엔 제논-133 등 방사성 핵종 7종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빛 3호기는 고농도 경고치에 도달한 뒤 10분이 지나서야 대기로 방출되던 기체를 격납건물 안으로 돌렸다.

이 사건조사보고서를 보면, 원전 내부는 곳곳이 구멍이다. 사건 초기인 10월16일 오후 1시30분에 이미 원자로 출력을 낮춰야 하는 ‘비상 상황’으로 돌입하는 조건(방사능 준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에 돌입했지만, 누구도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또 방사능이 포함된 증기의 누설 징후를 포착하려고 설치한 감시기가 10대 있었지만 이 중 5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1990년 설치된 감시기의 일부가 사용연수(15년)를 초과해 25년째 사용되던 게 원인이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공개한 ‘핵발전소별 기체 방사성폐기물 배출 방사능량 자료(2002~2014)’를 보면, 한빛 3호기 제논-133의 경우 방출량이 해마다 최대 80만4천 배나 차이(2008년 11.9조베크렐, 2011년 1480베크렐) 난다.

1등급 이상 사건 가운데 외부 방사능 누출이 있었던 것은 한빛 3호기 사건을 포함해 한울 4호기(2002년 4월), 한빛 5호기(2003년 12월) 사건 등 모두 3건이다. 특히 한빛 5호기의 경우 방사능으로 오염된 액체 폐기물 485만9천ℓ가 바다로 방출됐다. 물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건조사보고서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내뿜는 방사선량이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안전한 수치라고 밝혔다.

한국 원전에선 후쿠시마 원전 참사 때처럼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정전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한수원 책임자들은 이를 은폐하기까지 했다. 2012년 3월 고리 1호기에 전기 공급이 12분 동안 끊기는 ‘정전 사건’을 발전소장과 간부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이다. 핵발전소의 정전은 핵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건이다. 원자로에 전력 공급이 끊기면 냉각수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핵연료가 뿜어내는 열을 이기지 못해 냉각수가 모두 증발하고, 결국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용융이 발생한다. 고리 1호기의 정전은 허무하게도 당시 정비 작업을 하던 운전원이 오류 신호를 정상 신호로 오인해 잘못 조작해 생긴 일이었다. 비상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문제없었을 텐데, 이 역시 내부의 손상된 부품 탓에 제때 가동되지 못했다.

발전소장 등 간부 5명은 “논의를 통해 상부 및 안전위 등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장 사건이 난 2월9일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고장 정지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날이기도 했다. 이들은 모든 고장 사건 기록을 고의로 누락했다.

핵발전소 안전 위협하는 ‘핵마피아’

당시 발전소장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형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년퇴직이 2년 남은 발전소장은 내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 고리원전본부 관계자는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최종 판결을 보고 징계하는 것인데 퇴직한 상태라 징계를 못했다. 기소된 5명 가운데 퇴직자 말고 나머지 직원들은 견책과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원 내부에서 안전문화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리 1호기 정전 사건은 역대 3건뿐인 2등급 고장 사건 가운데 하나다.

전용조 공공운수노조 한수원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은 “원자로가 정지하면 일단 보고 대상이기 때문에 조사하지만, 운전 중 발생한 사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보고하지 않는 일이 적지 않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모른다. 한수원 보고만 받도록 시스템이 짜여 있다. 내부고발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에너지재편법(Energy Reorganization Act)은 원자력산업 사용자가 동법 등의 위법행위 시정 절차를 고발하거나 고발하려 했다는 이유로 피사용자 등을 해고하거나, 고용조건에서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고장 때문에 핵발전소가 멈추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에너지공학)는 “차가 브레이크를 걸면 멈추는 것처럼 원자로가 정지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핵발전소는 결함이나 고장뿐만 아니라 비리 때문에도 멈춰 선다. 2013년 5월 ‘불량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터졌다. 핵발전소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설비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품이 핵마피아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해외 기관에 의뢰한 케이블 시험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오자 국내 시험기관 직원이 이 보고서를 조작했다.

불량 케이블이 납품된 곳은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모두 6기였다. 가동 중이던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을 멈췄고, 2013년 말 상업운전을 앞두던 신고리 3·4호기와 신월성 2호기는 가동이 연기됐다. 당시 케이블을 재구매하고 교체하는 데만 1048억원이 들었다. 이 일로 인해 이명박 정부 시절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140여 명이 기소됐다. 박영준 전 차관은 김종식 전 한수원 사장에게서 “원전 관련 정책 수립에서 한수원 입장을 잘 고려해달라” 등의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전문가를 신으로 떠받든 결과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원인이 소련이 자체 개발한 채널형 고출력 원자로(RBMK형)에 있다고 결론 나자, 당시 소련 대통령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말했다. “우리는 30년간 당신들(원전 전문가, 관련 부처)로부터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얘기만 들어왔다. 당신들은 신으로 떠받들어지길 바랐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결과는 파국이었다. 지금도 당신들이 결론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사실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래저래 속이려 한다.”(<경향신문>, 와다 하루키 칼럼 ‘이유 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2011년 5월3일치) 한국의 ‘원자력 마피아’들도 신으로 떠받들어지길 바라는 것은 아닌가. 원전의 안전 신화에서 이제 그만 깨어나야 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