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 마지막 날인 2월28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가 2월28일 모든 수사를 마무리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등 특검의 발목을 잡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구속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히고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한발 더 가까이 가는 성과를 거뒀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사상 첫 현직 장관 구속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앞으로 특검은 공소 유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영수 특검과 4명의 특검보가 공소 유지를 지휘하며 파견 검사 중에는 윤석열 수사팀장, 양석조 부장검사 등 8명이 남는다.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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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횡령 등 [%%IMAGE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뇌물공여 등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차장 뇌물공여 등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뇌물공여 등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뇌물공여 등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배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7명) ’법꾸라지’로 불리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특검의 손에 구속됐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의 생각에서 비롯된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실 정무수석,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문화·예술인의 숨통을 쥐는 무기로 작용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2월28일 법원에 나와 블랙리스트 작성은 “진보세력에 편향된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려던 것”이라며 정당한 업무였다고 항변했다. [%%IMAGE3%%]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IMAGE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IMAGE3%%]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IMAGE3%%]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IMAGE3%%]신동철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김상률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김소영 전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7명) 특검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섯 차례 보톡스 시술 등을 하면서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김영재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에게 자신의 회사의 해외 진출 특혜를 노리고 49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에서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최순실·최순득 자매를 진료하면서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대포폰 70여 개를 만들어 박 대통령 등에게 건네고 김영재 원장의 불법 시술을 도운 혐의 등으로 이영선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2월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IMAGE3%%]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 뇌물수수 등 [%%IMAGE3%%]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뇌물공여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뇌물공여, 의료법 위반 등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의료법 위반 이영선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의료법 위반 방조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의혹(8명)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2015년 수시모집에서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에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혜는 입학에만 그치지 않았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과 이인성·류철균·이원준·이경옥 교수는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자신의 제자에게 정씨의 인터넷 강의를 대신 듣게 한 뒤 대리시험까지 치도록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정씨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씨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IMAGE3%%]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업무방해 등 [%%IMAGE3%%]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업무방해 등 [%%IMAGE3%%]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업무방해 등 [%%IMAGE3%%]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업무방해 등 [%%IMAGE3%%]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업무방해 등
이원준 이화여대 교수 업무방해 이경옥 이화여대 교수 업무방해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 업무방해
검찰 수사 과제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등 온갖 의혹에도 형사처벌을 피해온 인물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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