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글바글10-1067호
업&다운 + 이주의 숫자
등록 : 2015-06-22 16:30 수정 : 2015-06-22 16:42
01 황교안 국무총리가 ‘메르스’ 정국에 청문회를 통과했다. 후보자 지명 뒤 여러 의혹이 불거졌지만, 황 총리는 국회가 요구한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제출 자료는 병역 면제 사유인 만성담마진(두드러기) 관련 의료기록,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가족 간 통장거래 내력, 법무부 장관 재직 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이다. 민감한 질문이 나올 때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알아보겠다” 등으로 넘어갔다. 그가 검사일 때 피고인이 이렇게 답했으면 뭐라 했을까?
02 6월27일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다. 서울과 인천, 경기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200원, 시내버스는 150원씩 오른다. 서울시는 아침 6시30분 이전에 탑승하면 ‘조조할인’을 받아 지하철은 1천원, 버스는 960원이 기본요금이라고 했다. 돈 아끼려면 잠도 덜 자야 하는구나.
03 강은 시름시름 앓고 있다. 낙동강이 본래 색을 잃고 녹색으로 변해버렸다. 2012년 4대강 사업 완성 뒤 해마다 낙동강 전 구간에서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상주보, 낙단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구간에서 ‘출현 알림’ 경보가 오르내리고 있다. 녹조를 없애는 근본 방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마다 4대강 사업을 지휘한 ‘MB’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04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의 출마선언문이 화제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같은 앞선 세대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미 그 경험은 충분합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노동운동 밖의 노동에 대한 경험과 대안 부족이야말로 지금 진보정치에 가장 절박한 문제가 아닙니까?”
05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청와대로 갔다. 여야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시행령이 국회 입법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에서 “…요청할 수 있다”로 국회법을 바꿨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거부권 시한은 오는 6월30일이다.
06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6월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기 후퇴가 우려되고 있다. 돈을 풀 것인가, 말 것인가.
07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08 손석희 JTBC 사장이 6월1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손 사장은 이날 예고 없이 오전 8시40분께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09 맥도날드 매장 점거 시위를 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6월16일 기각됐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 위원장은 지난 5월1일 노동절 집회 도중 종로구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가 시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15분간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
10 보건복지부가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 등 5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양씨는 지난해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직원과 식당 조리원을 구조하는 활동을 했으나 자신은 결국 선체에서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세월호에서 소방 호스로 학생들을 끌어올리다 부상당한
김동수씨와 다른 승객이 다치지 않도록 온수통을 붙잡고 있다 화상을 입은
윤길옥씨도 의상자로 인정됐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여자축구대표팀
여자축구대표팀이 여자월드컵 첫 16강 진출을 해냈다. 대표팀은 6월18일(한국시각)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E조 3차전에서 김수연의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E조에서는 예선에서 전승을 거둔 브라질과 한국(1승1무1패)이 16강에 합류했다. 6월22일 세계 3위의 강호 프랑스와 16강전을 펼친다. 힘내자!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았다. 한국갤럽이 6월16∼18일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29%만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는 61%였다. 메르스 대응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전통적 지지층인 50대의 부정평가가 49%로 긍정평가(40%)를 앞질렀다.
[%%IMAGE6%%]국제통화기금(IMF)이 소득 상위 계층 20%보다 하위 계층 20%의 부가 증가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크다며 ‘낙수효과’(트리클다운)를 반박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소득 상위 20%의 부가 1% 증가하면 5년 뒤 국내총생산(GDP)은 최종적으로 0.08%포인트 줄어들고,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GDP는 같은 기간 0.3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제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 소득을 늘리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낙수효과’를 말하는 거 있기 없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