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향한 세월호 칼을 꺾어라

2014년 1월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첫 공개변론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정부 쪽 대표로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표현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한겨레21>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과 국회의 국정조사를 비교해보면 황 후보자는 정부의 구조 실패를 밝히는 것을 애초에 바라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7월 국회 국정조사 때 해경이 퇴선방송을 했다고 입을 맞춰 거짓말을 했는데 검찰은 이 말이 거짓임을 알고도 침묵했다. 세월호 수사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한 황교안 후보자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김경일 123정장은 2014년 4월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퇴선방송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해 고무단정을 내리기 직전 김아무개 부장이 “승객 여러분, 퇴선하세요, 바다로 뛰어내리세요”라고 대공 마이크로 3~4회 소리쳤다는 것이다.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아서 고무단정을 출발시킨 뒤 김 부장이 4~6차례 반복해 퇴선방송을 했다고 했다. 5월22일 감사원 조사와 6월4일 검찰 조사 때도 같은 진술을 반복했다.

하지만 123정장과 함께 123정에 탔던 다른 해경들은 6월4일 첫 검찰 조사 때부터 다른 진술을 했다. 123정의 퇴선방송을 듣지 못했는데 정장이 들었다고 허위 진술하라고 시켰다고 말이다. 이아무개 정비팀장이 첫 자백자다. 그는 처음에 “정장이 조타실에서 승객에게 퇴선을 하라고 방송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오전 11시에 시작한 검찰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압박을 느꼈다. 검찰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냐”고 계속 추궁했고 이 팀장은 결국 “김경일 정장과 입을 맞췄다”고 자백했다.

한 명이 허위 진술을 고백하니까 다른 해경들도 잇따라 인정했다. “사고 현장에서 대공 퇴선방송을 듣지 못했다. 정장이 마이크 등을 이용해 방송을 한 사실이 없다.”(최아무개 기관장) “김 부장이 승객들에게 퇴선하라고 대공방송을 한 사실이 없다. 순경 이아무개도 방송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었을 뿐 퇴선방송을 듣지 못했다.”(박아무개 항해팀장) “대공 퇴선방송을 듣지 못했다. 부장이 퇴선방송을 했다고 해 그런 줄 알았다.”(박아무개 안전팀장) 퇴선방송을 직접 했다고 주장했던 김 부장과 김경일 정장만 버텼다.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123정장은 거짓말을 했다. 그래도 퇴선방송은 없었다는 것을 다른 해경의 진술로 검찰이 확인한 상태였다.

국회는 해경에 이어 법무부와 감사원을 7월9일에 국정조사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를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해경의 초동대처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123정장은 9시30분경 현장에 도착한 후 선내 승객 구조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서도 즉각적인 선실 진입을 시도하거나 구조본부에 현장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채 선외 승객 구조에만 집중했다.” 검찰은 123정장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다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 최소한의 책임만 어쩔 수 없이 물은 꼴이다. 광주지법은 김 정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4년 10월27일 법무부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들이 세월호 수사가 부실하다고 황 후보자를 비판하자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나섰다. 하지만 오히려 황 후보자가 꼬리자르기 수사를 왜 했는지 드러내는 모양새가 됐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