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재허가 유보’에 위성방송채널도 취소위기… 환골탈태 안하면 역사에서 사라질라
기독교방송(CBS)이 다시 뒤숭숭하다. 지난 10월9일 방송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추천 유보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4일에는 ‘위성방송채널사업자(PP) 등록 취소처분에 관한 청문회 통보’를 받았다. 방송위가 재허가를 유보한 까닭은 CBS가 낸 경영자료들이 재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기 때문이고, 위성방송채널 취소위기는 등록의 주요요건인 자본금을 허위로 작성·제출했다는 분식회계 혐의 때문이다. 분식회계란 말 그대로 회계에 분칠을 하는 것. 이를 통해 실제 자산보다 부풀려 자산가액을 신고했다는 것이 방송위의 지적이다. 청문회는 최종결정에 앞서 시행하는 행정절차상의 ‘소명기회’이다.
최악의 경우, 재단법인 해체될 수도
재허가 유보에 대해 현재 방송위는 판단 가능한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해달라고 CBS쪽에 통보한 상황이다. 현행 통합방송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방송위의 추천을 받아야만 각 방송사업자는 정통부로부터 전파송출권을 연장받을 수 있다. 지금 허가된 기한은 12월31일까지이다.
CBS 재단이사회는 그동안 방송위의 특감에 대해 ‘월권행위’라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방송위의 관리감독을 거부해왔다. CBS는 방송위가 내린 일련의 결정들은 CBS가 특감을 거부한 데 대한 감정적인 조처라고 반발하지만, 재허가 추천 유보와 위성방송채널사업자 등록 취소처분은 특감과는 별개로 다른 소관부처에서 처리하는 일이다. CBS 노조는 방송위의 결정에 대해 “터질 게 터졌다”는 입장이다. CBS 재단이사회가 파행적인 재단운영을 해온 사실은 CBS 안팎에서는 공공연한 이야기였다. 언론사상 유례없던 9개월여의 장기파업도 파행적인 재단운영과 그로 인한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이 불씨였다. 지난 6월 말 노사 양쪽은 이사회에 상정된 뒤 표류하고 있던 정관개정안을 7월 말까지 통과시키기로 약속하면서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직원대표가 참여한 사장 청빙제 도입, 전문이사 영입, 경영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뼈대로 하는 정관개정안은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석달이 넘도록 여전히 이사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방송위가 지적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결국 재단이사회가 지게 돼 있다. 특히 자산재평가를 이사회에서 임의로 한 것이 밝혀지면 관련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되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게 밝혀지면 비영리법인으로 꾸려온 CBS 재단법인은 최악의 경우 해산될 수도 있다. CBS를 아끼는 많은 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CBS 재단이사회와 경영진이 환골탈태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목사들의 고집 속에 CBS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한다. 기독교계 전문지 <기독신문> 역시 10월24일치 해설기사 “기독교방송 계속되는 갈등의 원인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기사는 CBS가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연합기관 경영진으로서 참으로 보기 민망한 행보를 계속해왔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기독교방송 경영진이 이처럼 막무가내로 버틸 수 있는 ‘언덕’은 무엇인가. 바로 재단이사회(이사장 표용은)다. … 재단이사회는 권 사장의 경영능력에 의문이 제기됐을 때나, 장기 파업으로 파행 방송이 계속되었을 때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을 싸고도는 일종의 비호세력 같은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기사는 각 교단에서 파송된 이사들이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고 따끔한 일침을 놓으며, 20여년 이상 이사직을 유지해온 표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몇몇 실세들이 CBS의 경영권을 쥐고 흔들면서 CBS 상황을 해결불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방송사업자 등록’ 성대한 감사예배 10월25일 저녁 서울 63빌딩 대연회장에서는 CBS가 주최한 위성방송채널사업자 등록에 대한 감사예배가 성대하게 열렸다. 하루 전날 방송위로부터 취소처분에 관한 청문회 통보를 받은 가운데.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던 권호경 사장은 청문회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표용은 이사장은 행사 도중 교계신문 기자의 질문에 “분식회계 한 적 없다”고 화를 낸 뒤 행사장을 떠났다. 행사 다음날인 10월26일 CBS 기획실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한겨레21>의 질문에 “토지와 건물을 임의자산평가한 내용은 기업진단보고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재허가 유보에 관해서는 추가로 제출할 서류를 준비중이고, 위성채널권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모든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방송채널사업자 등록 취소처분에 관한 청문회는 11월8일에 열린다.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사진/ 방송위가 언론탄압한다? 재허가 유보, 위성채널권 축소위기에 몰린 가운데 CBS 권호경 사장(왼쪽)과 표용은 이사장은 묵묵부답이다.(박승화 기자)
CBS 재단이사회는 그동안 방송위의 특감에 대해 ‘월권행위’라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방송위의 관리감독을 거부해왔다. CBS는 방송위가 내린 일련의 결정들은 CBS가 특감을 거부한 데 대한 감정적인 조처라고 반발하지만, 재허가 추천 유보와 위성방송채널사업자 등록 취소처분은 특감과는 별개로 다른 소관부처에서 처리하는 일이다. CBS 노조는 방송위의 결정에 대해 “터질 게 터졌다”는 입장이다. CBS 재단이사회가 파행적인 재단운영을 해온 사실은 CBS 안팎에서는 공공연한 이야기였다. 언론사상 유례없던 9개월여의 장기파업도 파행적인 재단운영과 그로 인한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이 불씨였다. 지난 6월 말 노사 양쪽은 이사회에 상정된 뒤 표류하고 있던 정관개정안을 7월 말까지 통과시키기로 약속하면서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직원대표가 참여한 사장 청빙제 도입, 전문이사 영입, 경영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뼈대로 하는 정관개정안은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석달이 넘도록 여전히 이사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방송위가 지적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결국 재단이사회가 지게 돼 있다. 특히 자산재평가를 이사회에서 임의로 한 것이 밝혀지면 관련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되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게 밝혀지면 비영리법인으로 꾸려온 CBS 재단법인은 최악의 경우 해산될 수도 있다. CBS를 아끼는 많은 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CBS 재단이사회와 경영진이 환골탈태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목사들의 고집 속에 CBS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한다. 기독교계 전문지 <기독신문> 역시 10월24일치 해설기사 “기독교방송 계속되는 갈등의 원인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기사는 CBS가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연합기관 경영진으로서 참으로 보기 민망한 행보를 계속해왔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기독교방송 경영진이 이처럼 막무가내로 버틸 수 있는 ‘언덕’은 무엇인가. 바로 재단이사회(이사장 표용은)다. … 재단이사회는 권 사장의 경영능력에 의문이 제기됐을 때나, 장기 파업으로 파행 방송이 계속되었을 때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을 싸고도는 일종의 비호세력 같은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기사는 각 교단에서 파송된 이사들이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고 따끔한 일침을 놓으며, 20여년 이상 이사직을 유지해온 표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몇몇 실세들이 CBS의 경영권을 쥐고 흔들면서 CBS 상황을 해결불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방송사업자 등록’ 성대한 감사예배 10월25일 저녁 서울 63빌딩 대연회장에서는 CBS가 주최한 위성방송채널사업자 등록에 대한 감사예배가 성대하게 열렸다. 하루 전날 방송위로부터 취소처분에 관한 청문회 통보를 받은 가운데.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던 권호경 사장은 청문회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표용은 이사장은 행사 도중 교계신문 기자의 질문에 “분식회계 한 적 없다”고 화를 낸 뒤 행사장을 떠났다. 행사 다음날인 10월26일 CBS 기획실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한겨레21>의 질문에 “토지와 건물을 임의자산평가한 내용은 기업진단보고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재허가 유보에 관해서는 추가로 제출할 서류를 준비중이고, 위성채널권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모든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방송채널사업자 등록 취소처분에 관한 청문회는 11월8일에 열린다.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