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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8-18 15:32 수정 : 2014-08-18 16:06
조현문 변호사(전 효성 부사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둘째아들인 그가 효성 계열사 대표를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잘나가는 재벌 2세였던 조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효성 주식을 팔고 돌연 그룹을 떠난 바 있다. 그는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번에 모든 불법행위들을 바로잡고 정리하려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버지인 조 회장에게도 “(그룹 안의) 불법·비리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가족들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내부를 향한 재벌 3세의 비판은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재현 CJ그룹 회장
검찰이 지난 8월14일 열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1600억원대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들것에 실려 재판장에 출두한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 살고 싶다. 살아서 제가 시작한 CJ의 문화사업을 포함한 미완성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관계와 진정성을 깊이 고려해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 최대한 선처를 간청한다”고도 호소했다. 불법·비리에 대한 재벌의 뒤늦은 참회가 씁쓸하다.
“윤 일병 사건 수사 완벽했다.”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의 사망사건 수사를 맡았던 최고책임자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선 사람)이 지난 8월11일 군 내부망에 올린 글이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가해 병사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뒤늦게 반영한 것에 대해 그는 “여론에 밀려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군검찰관의) 법적 판단을 지켜주지 못했다. 28사단 사망사고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 매도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언론 등을 탓했다. 과연 그는 아들 가진 부모들의 ‘참담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
맞는 말이다. 다만 누가, 언제 하는 말이냐에 따라 ‘가당치도 않은 일’이 될 수 있다. 후루야 게이지 일본 국가공안위원장이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지난 8월15일 일본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신사참배가 개인 자격이 아니라 국무대신으로서 한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날 아베 신조 총리는 보좌관을 통해 신사에 공물을 납부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본 내각의 ‘망언’은 이제 그들에게 ‘당연한 일’이 돼가는 듯하다.
2.1명 대 0.1명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틀렸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7월 서울 지역 고교 유형(특목고·일반고)과 서울대 입학률,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가, 사설학원 수, 서울대 합격률 등을 비교분석한 논문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을 발표했다. 논문에는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 지역 학생의 출신을 따져본 결과, 학생 100명당 서울대 합격자가 강남구는 2.1명, 강북구는 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뒤를 서초구(1.5명)와 송파구(0.8명)가 이었으며, 구로구·금천구(각각 0.2명)는 강북구와 함께 하위권을 형성했다.
432억3230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14일 공개한 신규·퇴직 고위 공직자 29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가장 많은 432억3230원을 신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특수통 검사 출신인 그가 신고한 재산으로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예금(183억2077만원), 부동산(66억8651만원), 그리고 비상장 주식 3억여원과 1500만원어치의 롤렉스 시계도 있었다. 그는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현 정부 고위 공직자를 통틀어서도 ‘재산 랭킹 1위’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