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의문에 무조건 셧업?

정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하지 말란 법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서울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

그러나 셧다운법은 다음 의문에 답하지 못한다. 첫째, 왜 낮에는 모든 게임이 허용되는데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는 완전히 금지되어야 하나.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18시간 게임해도 문제없고, 밤 12시부터 30분 동안 게임하면 중독인가. 시간대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게임 중독을 막을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둘째, 왜 중독성이 심하지 않은 게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나. 개정법 부칙 1조 1항 단서에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되,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는 게임은 2년 뒤부터 금지된다고 한다. 중독 우려가 심각하지 않은데 왜 금지되어야 하나. 이 법으로 인한 청소년의 행동자유권 침해는 최소치가 아니라 최대치다.

셋째, 게임 중독을 막으려면 이용시간 통보나 총량 제한, 당사자나 부모 요청 때 공급 중단도 가능한데, 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만 하나. 침해되는 행동의 자유권과 보호되는 법익의 균형도 무너졌다.

중독성 감별할 근거 없어

이 정도 되면 이 법의 진정한 목적이 보인다. 학생은 밤에 자고 낮에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보호자의 자세, 학생이 제 본분을 다해야지 왜 딴짓하느냐는 올바르기 짝이 없는 태도를 견지하려면, 네티즌들의 진지한 의견을 먼저 반영해야 옳다. 불법 심야교습 셧다운해야 학생들이 잠잘 수 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강기갑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는데 전지현 몸매를 감상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해 연예 기사 셧다운제를 해야 본분을 다하지 않겠는가.

하나 더, 정작 이 법 본문에는 게임의 중독성 정도를 감별할 어떤 법적 근거도 기준도 권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허술한 법안이 당사자들의 인생을 바꾼다.

이 법의 적용 범위를 19살 미만까지 늘리자는 수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으나 부결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까. 아이들에게 민주국가의 시민으로 존중받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은, 아직 너무나 어렵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