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거침없는 국정감사
등록 : 2008-10-13 11:10 수정 : 2008-10-13 11:36
거침없는 국정감사
이명박 정부 첫 국정감사는 ‘누가누가 더 뻔뻔하나 경연대회’ 같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환율 정책으로 외환 보유고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더니 핏대를 올리며 “제가 무슨 고환율 정책을 썼냐”라고 항의한다.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 못한 책임을 지라니 “아직 책임질 만한 시간이 없었”단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햇볕정책 전도사가 영혼을 판 것 아니냐”고 따지자 “의원님도 반성하십시오”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한 본부장은 공단에서 벌어진 공금 횡령 사건을 질타하는 의원을 화장실까지 따라가 담뱃갑을 집어던지며 “자를 테면 자르라”고 소리를 지른다. 국민의 광우병 걱정에 “미국산 쇠고기가 싫으면 안 사먹으면 된다”고 응수하던 ‘주군’을 닮아서일까. 이들의 언행은 거침이 없다.
조혜정
신데렐라 집시법 위헌심판 제청
그렇게 잘생기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른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도 지키기 힘든 법이 있다. 국민감정법도, 국가보안법도 아니고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여나 허가된 길을 벗어나 ‘선’을 넘어선 아니되고, 목소리를 높여서 일정한 ‘데시벨’을 넘어서도 아니되며, 해가 떨어지면 자정 무렵의 신데렐라처럼 드레스 아니 피켓을 주섬주섬 집어들고 서둘러 집으로 가야 한다. 아니면 48시간 경찰서 연행, 적어도 벌금 폭탄을 맞는단 사실을 지난여름에 확인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석양의 신데렐라로 돌변하지 않아도 될까.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는 10월9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제 엄친아를 완벽한 엄친아로 만드는 일, 헌법재판관들의 손에 달렸다.
신윤동욱
ABR이라면서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금융위기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10월13일 밝혔다. 반응이 좋으면, 라디오 주례 연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 데자뷔? 아니다.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거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3년 7월 중순부터 한국방송 제1라디오를 통해 주례 연설을 하려 했다. 야당이 반대했고, 조·중·동이 일제히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한국방송 내부에서도 비판이 거셌다. 결국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례 방송은 어떻게 될까. 조·중·동과 한국방송은 어떻게 반응했나 잘 보시라. 참, 이 정부에는 ‘ABR’란 신조어가 있다. ‘애니싱 벗 로’(Anything But Roh). 노무현이 하지 않은 것이면 모두 좋다는, 영어몰입적인 정권의 신조어다. 노무현이 한 건데, 어떻게 할까.
이태희
휠체어도 안 들어가는 장애인 세면대
10월6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16개 시·도청사 편의시설 실태’가 등장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전국 33개 시·도청사 중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을 모두 충족한 건물은 하나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가 직접 찾아가본 청사들은 부실하기 그지 없었다. 점자 블록은 가다가 끊기고 휠체어 경사로는 너무 가파랐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차에서 내려 이동할 길이 막막했고, 장애인용 세면대라는 것은 손잡이랍시고 설치한 봉 때문에 휠체어의 접근이 막혔다. 그런데도 현행 ‘보건복지가족부 표준 조사표’는 그들에 대부분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고.
임지선
관타나모 ‘중국인’ 17명 석방
관타나모 포로수용소에서 ‘영겁의 세월’을 버텨온 ‘중국인 테러 용의자’ 17명에 대한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10월7일 지난 2001년 아프간에서 붙잡힌 이들을 냉큼 워싱턴으로 불러와 풀어주라고 판결했다. 체포 당시 미 당국은 “이들이 아프간에서 탈레반에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증거? 자백을 받아냈단다. 다른 증거는? 없단다. 그래도 7년 넘게 붙잡아둘 수 있었어? 위험한 자들은 그냥 잡아놓고 보는 게 “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전쟁 권한 가운데 하나”란다. 근데 이 불쌍한 양반들, 왜 아프간에 간 걸까? 이분들, ‘보통 중국인’이 아니시다. 위구르족들이시다. 2001년 아프간에 간 건 “중국 당국의 탄압을 피해” 망명을 하기 위해서란다. 자국민 ‘석방’에 관심이 없어 보이던 중국 당국이 돌연 ‘반색’을 하시는 이유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판결 소식에 “테러 근절은 모든 나라의 책임”이라며 ‘위구르 테러분자’의 송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미 연방 항소법원은 10월8일 1심 재판부의 결정을 한시적으로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인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