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로 가는 ‘국정 감시자’

“열악한 국내 현실에는 눈감은 채 일부 정책을 놓고서 자화자찬만을 늘어놓는 우리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일침을 가할 생각입니다.”

김선수(40)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국제연대간사 김기연(25)씨, 인권운동사랑방의 상임활동가 이주영(28)씨 등 3명은 제네바로 출발하는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4월23일부터 5월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의 제25차 회의에 참가해 한국 정부가 낸 이행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알릴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1990년 이 규약에 가입한 뒤 1995년 1차 보고서를 내고 이행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은 뒤 6년 만에 다시 심사를 받게댔다. 규약 가입국은 5년마다 한번씩 보고서를 내야 한다. 민주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전교조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반박보고서를 만들었고, 이들은 이를 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1995년 이후 정부가 사회권 분야와 관련해 노동법 개정, 교원노조의 노동3권 부분적 인정, 성폭력특별법 제정, 여성부 신설 등을 통해 일정한 발전을 이뤘다는 게 일부 인권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1995년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시민사회의 참여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이씨는 이에 대해 “사회적 토론과정이 생략된 채 제출되는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은 보고서에 1997년 이후의 실업률, 여성고용 현황, 소득분배 현황, 산업재해 발생률 등 주요지표들이 빠져 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고 말했다.

1차 심사 때도 참석했던 김 변호사는 “구제금융사태 이후 이뤄진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사회권 전반에 끼친 영향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는 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의 민중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1차 심사 때 교원노조 문제가 핵심쟁점이 됐던 것처럼 이번 심사에는 공무원노조 허용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