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면 죽으란 말인가

산재를 입으면 해고 우선순위가 될 게 분명하다보니, 재해를 당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고 산재치료를 꺼리는게 산재노동자의 현실이다. 성수의원 양길승 원장(노동보건직업병연구소장)은 “분명히 산재인데도 산재로 치료하는 노동자가 줄어들고 있다”며 “아주 크게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사고가 아니고서는 산재보다는 의료보험으로 혼자 치료해버리고 마는 분위기가 노동현장에 깔려 있다”고 안쓰러워했다.

더욱 딱한 건 산재를 당하면 같이 일하던 팀 동료들에게 징계가 내려진다는 것이다. 기업주가 정작 스스로 져야 할 안전관리책임은 제쳐둔 채 다른 노동자들에게 안전 소홀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일쑤이다보니 동료 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산재처리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는 사용자가 산재처리를 고용불안과 연계시켜 악의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조정기에 ‘한없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산재노동자의 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용자가 산재를 은폐하려는 건 산재가 많은 기업은 그만큼 산재보험금 부담이 늘어나고 노동관서의 특별관리를 받기 때문이다. 사업주의 산재 은폐 적발건수는 98년 1238건, 99년 842건에 달했다. 산재노협 허덕범 회장은 “기업이 내는 산재보험료도 사실은 노동자들이 생산해낸 이윤에서 나오는 것인데도 산재를 기피하는 건 사용자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게다가 산재처리 과정에서 동료 노동자들이 회사쪽 눈치를 살피면서 사고 상황을 제대로 진술해주지 않거나 심지어 회사쪽의 허위진술 강요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금속산업노조연맹 박세민 산업안전부장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다보니 바로 옆자리에서 물건을 들다 동료가 다쳐도 회사쪽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제대로 진술을 안 해주고 회사는 이를 악용해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게 서글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산재노협의 산재노동자 상담사례를 보면, 노동자가 일부러 프레스에 손을 집어넣었다거나 ‘회사가 망하는 판에 무슨 건강이고 안전이냐’고 주장하는 사용자도 있다.

지난 3월16일 경기도 광명시 김진일 정형외과. 병실에 누워 있던 산재노동자 지동근(39)씨가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신 듯 눈을 부비며 몸을 일으켜세웠다. 지씨는 지난 97년 경기도 화성의 ㅅ기계에서 일하다 발을 크게 다쳐 왼쪽발에 비해 오른쪽발이 5cm가량 작아져 있었다. 그는 “산재요양을 한 지 두달이 되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서류를 가져와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며 “당시 회사쪽은 산재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것을 산재처리해주는 것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분노했다. 지씨는 산재치료 4년 동안 질병이 도지거나 악화돼 3차례나 재요양 치료를 받았고 그동안 10번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3∼4차례나 더 수술이 남아 있다.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결국 다리가 썩어 도려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등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회사는 산재도 안 되는 것을 해준 것인데 모슨 보상이냐는 식이고….” 말끝을 채 잇지 못한 그의 얼굴에 산재의 어두운 그늘이 스쳤다.

병동은 산재노동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씨가 누워 있는 방 복도 맞은편 병실에 있는 산재노동자 서아무개(37·여)씨는 산재를 당하면 남는 건 망가진 몸뿐인 참혹한 현실을 비극적으로 보여준다. 서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한 냄비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오른팔이 딸려들어가는 바람에 팔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그는 “글쎄, 내가 언제 사고를 당했더라? 그러니까 올해가 몇년이죠?”라고 되묻는 등 심한 정신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기계에 손이 딸려들어가 피가 터지는 꿈을 늘 꿔요. 다친 사람만 억울하죠 뭐. 팔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일하겠어요.” 축 처진 오른팔 환자복처럼 그가 힘없이 말했다.

지난 1월30일 기준으로 산재환자는 3만3584명으로, 이중 10년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장기환자는 1200여명,1년 이상 치료환자는 1만2500여명에 이른다. 지난 99년 산재사망자는 2291명, 부상자까지 합친 전체 산재노동자는 5만5405명으로 노동현장에서 하루 7∼8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고 있다. 이는 한국이 여전히 산재왕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일 뿐 전혀 놀라운 게 못된다. 그나마 99년의 산업재해율 0.74%도 5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3.82%이며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도 12.3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2.8명보다 4배나 높다.

경쟁력 강화 논리에 산재문제 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