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을 폭도로 몰지 말라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이 8월 2일 서울역 광장에서 하중근씨의 영정을 앞세우고 ‘비정규직 철폐,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실제 포스코가 단가나 공사 기간을 다 잡고 있다. 단가를 원청회사나 발주처에서 조정하는데 이 단가를 지나치게 낮춰버리면 전문건설업체는 임금 인상이나 휴일 유급 휴무를 인정하기 힘들어진다. 전문건설업체는 ‘임금 보전 능력이 없고 공사 기간 연장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 포스코에 직접 가서 요구하라’고 한다. 누가 실제 근로조건의 당사자인가. (포스코가) 교묘하게 법망을 회피하는 것이다. 근로조건을 실제로 장악·지배·결정하는 자가 사용자 아닌가. 주는 대로 받고 영향력도 별로 없는 하청업체가 당사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

바닥 기는 단가, 90년대보다 더 낮아져

포스코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설업계의 특수한 하청구조 아닌가.

= 발주처가 실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공 참여자’ 등 법적으로 근거 없는 편법 대신 전문업체가 제대로 된 근로조건 아래서 일할 수 있도록 입찰하라고 하면 된다. 이런 조건을 못 맞추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 된다. 포스코로서는 그런 관행을 유지함으로써 단가를 엄청나게 낮출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민영화 이후에 인건비를 줄여서 5천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게 포스코의 설명이다. 하청업체 경쟁을 유도해서 저가로 입찰시켰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업무 효율성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올렸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비도덕적인 일이다. 그래놓고는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니까 근로조건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

포스코가 지난해 5조9천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이나 전국 평균보다 임금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 포스코가 공기업일 때는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입찰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는데 민영화하면서 단가 제한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은 죽든지 말든지 바닥을 기는 단가를 요구한 것이다. 90년대 공사 단가보다도 낮아진 수치도 있다.

1980년대 대규모 시위와 집회가 일상적으로 열리던 시대에도 한 사건으로 구속자가 60명 가까이 되는 것은 정말로 보기 힘들었다. 이번 사건에서 구속된 사람이 58명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난다고 보는가.

= 이 사건은 청와대의 결정이 있었다고 본다. 불법행위 하는 자들과는 더 이상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는다는 게 총리 담화에 나왔다. 정확히 말하면 권력의 핵심부까지도 이 사안에 강경 대응해야 하고 엄단해야 한다는 식의 분위기나 결정이 작용했다. 또 그 핵심에는 포스코가 있다. ‘감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포스코를 실제 건설했던 건설일용 노동자들이 주역 중 하나라는 점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언론과 자본의 총공세 양상인데 근본 원인을 뭐라고 보는가.

= 포항건설노조가 폭도로까지 비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포스코의 막강한 자본력과 인적·정치적 영향력 때문이다. 드러난 바와 같이 포스코 쪽에서는 언론 대책까지 세워놨다.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기관 장들을 통해 권력기관에 공권력 투입을 요구하도록 사전 작업도 했다. 그런 와중에 언론은 사건의 원인과 배경은 거론하지 않았다. 파업 자체가 합법이라는 점도 외면했다. 오로지 ‘남의 집에 가서 생떼를 부리면서 행패 부린다’는 목소리만 냈다.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구조,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 행위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언론이 할 짓이 아니다. ‘파업하는 것은 우리 경제질서를 무질서하게 하고 파괴하는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힘들게 하는 주범’이라는 시각으로만 본다. 파업이 벌어지면 어떻게 보도할지에 대한 프레임이 이미 있는 것 같다. ‘파업 며칠째 경제손실 얼마’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것은 사실 언론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업 쪽에서 계산한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파업 때 손실은 사실 파업이 잘만 타결되면 짧은 기간에 복구가 가능하다.

정규직·비정규직 다 박살내는가

민가협 양심수 집계를 봤다. 2006년 8월16일 현재 구속 중인 양심수가 모두 126명인데 포항건설 노동자 파업 관련 구속자 58명 등 노동자가 108명이다. 이른바 ‘노동양심수의 시대’다.

=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뒤에 처음 공격했던 게 ‘비도덕적인 대기업 귀족노조’였다. 당신들이 양보하지 않으니까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비정규직이 자기 조건 개선을 요구했더니 ‘불법적인 폭도’로 몰아 엄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정규직 보호를 말하던 이들이 그 원인과 배경, 요구사항 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정권이 두 개를 모두 박살내버렸다. 또 구속 노동자를 대량 양산한 법원에도 문제가 있다. 법조비리 사건이나 강정구 교수 사건 때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그렇게 신중하더니 노동자 구속 때는 신중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