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통계청 홈페이지를 뒤져봤더니 우리나라 농가 인구가 꼭대기에 이른 것은 1971년으로, 1471만 명이었다.
이때부터 줄곧 내리막길을 달린 농가 인구는 꼭 10년 뒤인 1981년 1천만 명 아래(999만8651명)로 떨어졌고, 1995년에는 485만 명으로 처음 500만 명을 밑돌게 됐다. 지난해 농가 인구는 34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1%로 집계돼 있다. 농가 인구가 정점이었던 1971년의 44.7%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이다.
농가 인구의 감소가 젊은이들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60살 이상 농가 인구는 1971년 114만 명에서 2004년 137만 명으로 되레 늘었다. 농가 인구에서 60살 이상의 비중이 1971년 7.8%에서 40.3%로 치솟은 건 당연한 일이었다.
쌀 협상 비준안의 국회 통과 이튿날인 11월2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과천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농가 인구 비중은 현 경제 구조상 과다하다”고 밝혀 농가 인구의 감소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박 차관은 “고령 인구가 많아 농가 인구는 자연스럽게 줄 것”이란 설명을 덧붙이긴 했어도 영세농의 구조조정을 밑자락에 깔았음은 물론이다. 쌀 농사를 포기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하고 올해 설립된 농지은행을 통한 위탁 농업 활성화 등 영농의 대규모화를 강화하는 방안이 이미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한 비중은 3.0%였다. 인구 비중 7.1%에 견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농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역설하는 이런 근거 수치 앞에서,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쌀값을 찍어누르던 시절도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종종 잊혀진다.
쌀 협상 비준안의 국회 통과 이튿날인 11월2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과천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농가 인구 비중은 현 경제 구조상 과다하다”고 밝혀 농가 인구의 감소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박 차관은 “고령 인구가 많아 농가 인구는 자연스럽게 줄 것”이란 설명을 덧붙이긴 했어도 영세농의 구조조정을 밑자락에 깔았음은 물론이다. 쌀 농사를 포기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하고 올해 설립된 농지은행을 통한 위탁 농업 활성화 등 영농의 대규모화를 강화하는 방안이 이미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한 비중은 3.0%였다. 인구 비중 7.1%에 견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농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역설하는 이런 근거 수치 앞에서,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쌀값을 찍어누르던 시절도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종종 잊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