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교섭, 희망인가 배반인가

비정규직 문제가 터지면서 한국 노동운동에 '사회적 교섭'이 이슈로 등장했다. 2005년 2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모습. (사진/ 한겨레 김진수 기자)

그런데 민주노총이 스스로 사회적 합의 카드를 꺼내든 건 무슨 까닭일까?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1%에 불과하다. 전체 임금노동자 10명 중 단 1명만 조직노동자일 뿐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대부분 중소기업)의 대다수 노동자들과 해당 기업에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어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은 누구와 어떤 ‘교섭’을 해서 쟁취할 것인가? 한국 노동조합은 1987년 대투쟁 이후 노조 자주화 및 민주화 과제는 성취했지만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과제는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기업별 교섭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노조 조직 구조가 산별노조인 유럽에서는 노조조직률이 20%라 해도 단체협약 적용률은 90%에 이른다. 예컨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는 비록 노조가 없더라도 산별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아무리 전투적이라해도 해당 기업의 조직된 노동자들만 대변하는 ‘분파적 경제주의’일 뿐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공동화 등에는 전혀 손도 쓰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 내부의 분열만 확대시키고 있다. 대기업·공공 부문·정규직이 ‘또 다른 가진 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별 노조의 조합활동은 태생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 성과와 효율에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라는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지역·산별 또는 전국 수준의 노조만이 비정규직 저항에 나설 수 있고 연대임금 정책도 추구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이란 의제를 던진 건 이 때문이다. 조직률이 11%에 불과하지만 양대 노총의 노·사·정 대화는 ‘사회적 대화’로 불린다. 사회적 대화는 농민이나 의사한테는 주어지지 않고 ‘노동’에만 부여된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려면 교섭 체제가 산별노조이고 친노동자 정당이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특히 총연맹의 대표성이 확고해 조직 내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단위노조들이 순응하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별 노동조합운동에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영향력은 의외로 적고, 현대자동차노조의 힘이 훨씬 더 큰 것이 사실이다. 과거 단병호 민주노총 집행부에서 계절마다 내걸었던 총파업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대의원들이 선거에서 사회적 교섭을 내건 이수호 집행부를 선택했음에도 정작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이 통과되지 못한 건 이런 요인이 크다.

노조역량 강하지 못할 땐 배반될 수도

한국 노동자들은 분단 이데올로기와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 추구 과정에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웠다. ‘노동자’가 사회적 실패와 동일시되는 사회에서 노동자라는 말은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였고, 낮에는 공장 노동자로 살아도 밤에는 비싼 과외시켜 자녀를 출세시키려는 이기적인 아버지였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교섭은 노사관계의 새로운 대안이자 ‘집단적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는 제도일 수도 있다. 물론 국가와 자본에 대해 실체를 담은 합의를 이끌어낼 정도로 노조 역량이 강하지 못할 때 사회적 합의는 노동자들에 대한 배반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인 김금수 선생은 어디선가 ‘노동조합운동에 희망은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노동‘운동’이 곧 미래라고 말했다. 운동 그 자체가 희망이라는 뜻이다. 폭력 사태는 옹호할 수 없지만,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도 어쩌면 노동운동의 한가지 희망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