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요즘 ‘타협’ 하며 산다”

지난해 3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발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장. 김선수 당시 민변 사무총장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법적 문제가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한겨레 임종진 기자)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 입학 정원을 1200명으로 제한한 것은 매우 반개혁적이다. 소수에 의한 독점을 깨는 것과는 반대 방향이다. ‘고시낭인’은 없어질지 몰라도 ‘로스쿨’ 낭인이 생길 것이다.

고시 합격자 1천명 시대에 대한 검증도 아직 안 됐다. 숫자 문제는 시간이 좀더 흘러야 한다. 일단 도입된 뒤에 사회가 요구하는 법조인의 수도 면밀히 검토되지 않겠나. 처음부터 확 늘리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일본처럼 로스쿨 정원만 늘리고 신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제한하는 방식이면 로스쿨 도입의 취지가 퇴색한다.

대법관 전관예우, 수임제한은 힘들 듯

대법관이 퇴임 뒤 변호사 개업을 해서 대법원 사건을 싹쓸이 수임하고, 판검사가 마지막 재임지에서 개업한 뒤 싹쓸이 수임하는 등 심각한 법조윤리 문제에 대한 대책은 뭔가.

수임 제한까지는 못할 것 같다. 사개위 단계에서 이미 논의를 많이 했는데 수임과 개업 제한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법원장·법무부 장관·대한변협 회장이 지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해 퇴직 뒤 2년간 형사사건·교통사건·산재 손해배상 사건 등의 수임 경위와 처리 결과를 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내도록 해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사건을 싹쓸이하는 문제는 사개위 때 나도 강하게 주장했지만, 제도화는 안 됐다. 소수 주장에 속했다. 지금도 그 방향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보자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퇴임 대법관 스스로가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 조무제 전 대법관처럼 학교로 돌아가는 이들도 생겨야 한다. 최고 법관 출신으로 사회 원로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건을 가지고 후배 법관들이 갈등하게 만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처리할 과제 중 눈여겨볼 만한 것이 뭐가 있나.

모든 행정부처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무담당관을 둠으로써 행정 영역에서 법치주의를 확산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진행시키는 데 인권적·법률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률구조제도도 실질화할 방안도 연구 중이다.

사법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많다. 몰아치는 방식으로 서두르는 이유가 혹시 정권이 힘이 빠지면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아닌가.

지금 과제들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에 계속 제기됐던 문제들이었다. 형사소송법은 50년 동안 과제였다. 나머지도 10년 이상 된 숙제였다. 좀더 여론 수렴을 잘했더라면 저항이 덜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구체적인 방안들은 10년 된 과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정권 후반기에는 실제 진행시키기 어려운 점은 사실 아닌가.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도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방향만 제시하고 후속 추진은 해당 부처에 맡겨놨다가 실패했다. 참여정부는 과거 실패를 거울 삼아 사개위 이후에 후속 추진기구로 사개추위를 만든 것이다.

급진개혁파 몇명이 사개추위의 방향을 좌지우지한다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사개위 단계에서 주장한 것만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사개위에서는 내 주장이 소수안이었기 때문에 거의 채택 안 됐다. 그러나 지금은 다수가 합의한 안에 대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인의 지향에 따라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쪽에서는 개혁 방향에서 이탈했다고 비판하고, 한쪽에서는 반대의 논리로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