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 반환 도시들 뭉치자”

2002년부터 그려온 공원조성 계획안을 들고 호들갑을 떠는 부산시와 달리, 의외로 그는 차분했다. 미군점유부산땅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의 민병렬(43) 집행위원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부산시가 너무 ‘업’돼 있는 것 같다. 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을 기정사실화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지자체가 가진 정보는 너무나 취약하다. LPP 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군이 기지를 비우는 과정에서 난제가 돌출할 수 있고, 국방부가 부산시로 넘겨주는 과정도 빨리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 이미 부산시는 96~98년 기지 이전에 합의했다가 원점으로 돌아간 경험이 있다.”

그는 LPP 협상이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군의 전략적인 군 배치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 협상을 ‘결론’으로 이해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지를 반환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에 무상 양여를 주장하는 논리는 “시민들이 희생을 감내한 데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산은 전국 6대도시 중에서 1인당 녹지율이 가장 낮아 대부분 시민들이 대규모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열망이 강하다고 했다.

하지만 민 위원장은 “고통을 보상받아야 하는 이유가 부산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국 기지 반환 도시들이 함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 기지와 부산 하야리야가 다른 문제인 듯하지만 사실 같은 맥락이다. 현재 용산 이전 비용은 우리 정부가 다 내는 것이지만 LPP 협정에 따른 기지 이전 비용은 미국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리 정부는 LPP 반환 기지에 대해선 대체 터 매입 비용만 부담한다). 하지만 4조~6조가 드는 용산 이전 비용을 대려면 결국 국방부의 재원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고, LPP 반환 기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하려고 할 것이다. 자칫하면 전국 반환 기지들이 평택 이전 비용만 대주고 지역 주민을 위한 실익을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 지자체들과 국방부가 맞대고 논의하는 테이블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