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3호를 보고

이번호에 특집으로 실린 ‘나는 파산하고 싶다’를 잘 읽었다. 그동안 몇번 TV 뉴스를 통해서 신용불량자 수가 계속 늘어남과 동시에 개인파산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은 적은 있었다. 그렇지만 개인파산이 뭔지, 면책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호 기사를 통해 더욱 상세하게 알게 되었다. 요즘 급증하는 신용불량자와 이로 인한 인간성 파괴 사태는 법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내리도록 이끌고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편이다. 또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매우 적은 것은 막연한 불안감과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다. 법원과 정부 등 관련 기관은 매년 늘어만 가는 신용불량자를 방지하고 더 큰 파탄에 빠지기 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파산제도와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 홍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애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개인회생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되며,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이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기를 기대해본다. 앞으로도 이번호처럼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구제제도 등 도움이 되는 좋은 법률상식들을 많이 다루어주었으면 한다. - 김외순/ 서울시 강동구 고덕1동

보충수업의 효율성에 대하여

6~7시간의 정상수업을 끝내고 휴식과 재충전을 해야 할 시간에 학생들은 다시금 책을 펴든다. 졸린 눈을 비비고 정신없이 하품하는 애들, 한쪽에선 “불이야!” 하고 외쳐도 깨어나지 않을 정도로 꿈나라에 깊숙이 빠진 친구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게 일류대 가는 데 ‘필수 조건’이라는 보충수업 시간의 모습이다. 매달 초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보충수업 신청 용지는 어느샌가 부모님의 도장보다는 학생들의 서투른 사인이 적히게 되었다. 부모님께 가져가 봤자 하라고 하실 게 뻔하고 선생님께서도 보충수업에 불참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한번은 한 학생이 보충수업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자 부모님과 면담하는 선생님도 볼 수 있었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보충수업을 금지하였다 하나 현재 대부분, 아니 거의 이 나라 전 학교에서는 아직까지도 특기적성활동이라는 가명 아래 보충수업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자식이 일류대에 진학하길 바라는 학부모들과 봉급 외 보너스 수당이 지급되는 교사들에게 교육청의 경고는 그다지 무서울 게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타산적 관계의 중심에 놓여 있는 보충수업이 과연 학생들에게 플러스 요소가 될는지는 다시금 생각해볼 문제다. - 노옥성/ 광주시 북구 신안동

반전 · 반핵 운동의 불씨를 살려야

이번호 특별대담에서 이라크 반전 평화팀의 소식을 들었다. 이라크 전쟁도, 반전 평화팀의 활동도 끝났지만 이라크에선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계속해서 군비를 증강시키고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공조해가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북한 핵문제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다. 한 전쟁이 끝났지만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전쟁이 일어난 뒤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반전·반핵 운동의 불씨는 계속 살리고 있어야 한다. 이라크의 고통받는 민중들 소식을 들으면 북한의 고통받는 민중들 모습이 연상된다. 우리에게 전쟁은 남 얘기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 김순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5동

사법부의 변화를 꿈꾸며

세상이 변화하는 데는 사람 그 자체의 변화와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지금 우리는 의식의 변화에 제도적 변화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는 곳이 있다. 그곳이 사법부가 아닌가 한다. 분명 판사님들의 명예와 위신은 존중되어야 하며 삼권분리하에서 법원의 독립은 더더욱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적 변화의 느림이다. 예를 들어 사법고시 성적과 연수원 성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사법고시 선발의 문제, 판사 임용시 외부 임용의 차단, 기수에 의한 승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사법부가 변하는 것도 느낄 수 있다. 전산화를 통한 서류발급 등 정보화 시대에 동참하는 것 등이다. 흐르지 않는 물은 는다. 변하지 않는 조직은 생명력이 없다. 지금 우리는 급격한 혁명을 꿈꾸는 것은 아니다. 말 없는, 소리 없는 사법부의 점진적인 제도적 변화를 꿈꾸는 것이다. 타율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사법부가 권위와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판사님들의 명판결과 제도적 개혁이 이어질 때 국민들은 ‘정의의 파수꾼’들을 존경할 것이다. - 장미영/ 대구시 동구 효목1동

지하철이 무서운 이유

요즘 들어 엘리베이터 공사 등으로 서울시내 지하철이 매우 혼잡하고 공기도 탁하다. 특히 2호선은 환승역 및 새로운 내장 공사 등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삼성역은 코엑스와 무역센터를 잇는 아시아 최대라 불리는 지하생활 공간이 있음에도 지하철역 내부공사는 안전장치가 부실하고, 위험표시 또한 허술하게 관리되며, 환기조차 되지 않아 공기가 탁하다. 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한여름 무더위에 숨조차 쉬기 힘들다. 그리고 바로 다음 역인 선릉역은 삼성역보다 복잡하고 안내표시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혼란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지하철 시설 내부공사와 더불어 역 주변 사거리에 공사현장이 난립해 있고, 안전장치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다. 건축현장이 한곳만 있어도 소음과 공해가 심각한데, 처리시설이 거의 없이 지하철역 안과 바깥까지 한꺼번에 여러 곳의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으니, 환경오염과 시민들의 안전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일들이 편의시설을 늘린다는 명목하에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양서정/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독자만화]

이성렬 ddir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