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 도입이 ‘돈’ 때문이라면…
462호를 집어드는 순간, ‘NEIS 뒤엔 삼성SDS가 있다’가 눈에 확 띄었다. “이건 뭐야”라는 심정으로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다.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서, 집단간의 알력으로 사태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 네이스 문제에, 대기업의 상업적 목적이 깔려 있다는 기사는 충격적이었다. 지금 교육계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정부 관계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 또한 같은 심정이다. 그런데 이런 혼란의 바탕에 삼성SDS의 로비가 깔려 있다면, 정부와 국민은 결국 대기업의 상업논리에 놀아난 셈이다. 최근 사교육비의 과도한 증가와 서울 강남 부유층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면서, 교육 수준도 이제는 경제력의 차이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 아예 교육의 공적 영역까지 ‘돈’에 의해 좌우되니 답답할 뿐이다. 이번 기회에 <한겨레21>은 네이스와 관련한 삼성SDS의 개입 정도를 더 심층적으로 다뤄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로비에 밀려 정책을 결정한 관련 공무원도 엄정히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인지, 경제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이건희 회장과 가까이 앉으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겨레21>만은 정론지로서 언론의 사명을 다해주길 바란다. 하루속히 교육계의 혼란이 해결되어 서로간의 많은 상처들이 속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용수/ 서울 관악구 신림8동
연평도의 진실은 무엇인가
우연히 며칠 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조업에 대한 전화 토론을 들은 적이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들을 비난하고 공동어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요지는 “우리(남한) 땅인데 왜 북한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냐”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여론이 사실은 부정확한 정보에 기인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영향은 보수언론의 연평도 다루기에서 찾을 수 있다. NLL이 남북한 합의 없이 미군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어진,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선이라는 사실이 일반 국민에게 잘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수언론들은 이러한 객관적 진실을 알리기보다는 NLL 침범이라는 북한의 도발을 강조하는 기사에 매진, 국민의 위기의식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조작된 위기의식의 유포는 매년 반복되는 서해수역의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시기에 이번 표지이야기는 눈에 띈다. 일반 국민의 긴장감만 가중시키기보다는 NLL에 대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과 긴장해소를 위한 대안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꽃게조업은 남북한 군사대립 이전에 남북한 어민들의 생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남북한 정부는 이러한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공동어로 등 대책을 강구하여 쓸데없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어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주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염기남/ 서울시 구로구 궁동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하여 대화와 타협 그리고 화합의 새 정치를 한다고 말했던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지금, 신문과 TV에는 화물연대 파업과 전교조와 교총, 교육부의 갈등 등 많은 노동쟁의 문제가 가득 차 있다. 특히 주요 언론들이 뿌린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의 맹아는 이미 나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마음에 싹트고 있다. 하지만 이번호 경제면 박태주 청와대 노동개혁 팀장과의 인터뷰는 이런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키기에 충분했다. “노사가 대화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노동문제를 해결한다. 합리적인 요구는 받아들이고 비합리적인 요구엔 응하지 않겠다”는 뚜렷한 원칙으로 자율성을 강조하는 노동정책은 대우사태처럼 극한으로 치달아 공권력이 투입되고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분열 분위기까지 조장했던 노동쟁의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현 사회에 새로운 개혁의 불길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노사관계를 전부 자율로 하는 것이나 합리와 비합리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은 역시 문제이다. 앞으로 발족할 노사발전추진위원회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의 관계를 더욱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이끌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준호/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대체에너지 개발의 의지가 있느냐 특집기획시리즈 ‘에너지 전쟁’을 읽으며, 석유에너지 고갈에 대비한 각국의 대체에너지 개발의 노력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시민인 저에게 대리만족 비슷한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호에서 “바이오디젤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대형 석유회사들의 요구가 차츰 터져나온다”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세녹스’와 정확히 오버랩되며 깊은 한숨을 내쉬게 만들었습니다. 세녹스에 대한 정부의 생산중단 조치는 저를 포함한 일반시민들에게는 정부와 대형 석유회사들간의 카르텔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비와 환경오염을 모두 개선시킬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발표가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과연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눈앞의 세금확보를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은 말뿐인지. 이번 기회에 정부의 대체에너지 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개발 상황을 함께 다루어주었으면 합니다. -박정식/ 서울 송파구 신천동 남성의 외모를 따지는 게 이상하다고 이번호 특집 ‘스타일 있는 남자가 좋아요’를 재미있게 읽었다. 언제부턴가 꽃미남 열풍이 일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능력과 재력뿐 아니라 외모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남자들도 여자들 못지않게 성형수술과 피부미용의 대열에 끼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외모 지상주의라며 비난하는 이들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여권신장에 따른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다. 남녀가 평등해지면서 남성이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듯 여성도 자연스럽게 남성의 외모를 따지게 된 것이 아닌가. 예쁜 여자가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제는 잘생긴 남자가 능력 있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게 된 것이다. 남성과 여성에 다른 잣대를 놓고 보면 이같은 현상이 색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동등한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다. -장병욱/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독자만화
우연히 며칠 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조업에 대한 전화 토론을 들은 적이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들을 비난하고 공동어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요지는 “우리(남한) 땅인데 왜 북한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냐”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여론이 사실은 부정확한 정보에 기인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영향은 보수언론의 연평도 다루기에서 찾을 수 있다. NLL이 남북한 합의 없이 미군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어진,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선이라는 사실이 일반 국민에게 잘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수언론들은 이러한 객관적 진실을 알리기보다는 NLL 침범이라는 북한의 도발을 강조하는 기사에 매진, 국민의 위기의식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조작된 위기의식의 유포는 매년 반복되는 서해수역의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시기에 이번 표지이야기는 눈에 띈다. 일반 국민의 긴장감만 가중시키기보다는 NLL에 대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과 긴장해소를 위한 대안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꽃게조업은 남북한 군사대립 이전에 남북한 어민들의 생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남북한 정부는 이러한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공동어로 등 대책을 강구하여 쓸데없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어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주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염기남/ 서울시 구로구 궁동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하여 대화와 타협 그리고 화합의 새 정치를 한다고 말했던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지금, 신문과 TV에는 화물연대 파업과 전교조와 교총, 교육부의 갈등 등 많은 노동쟁의 문제가 가득 차 있다. 특히 주요 언론들이 뿌린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의 맹아는 이미 나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마음에 싹트고 있다. 하지만 이번호 경제면 박태주 청와대 노동개혁 팀장과의 인터뷰는 이런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키기에 충분했다. “노사가 대화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노동문제를 해결한다. 합리적인 요구는 받아들이고 비합리적인 요구엔 응하지 않겠다”는 뚜렷한 원칙으로 자율성을 강조하는 노동정책은 대우사태처럼 극한으로 치달아 공권력이 투입되고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분열 분위기까지 조장했던 노동쟁의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현 사회에 새로운 개혁의 불길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노사관계를 전부 자율로 하는 것이나 합리와 비합리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은 역시 문제이다. 앞으로 발족할 노사발전추진위원회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의 관계를 더욱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이끌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준호/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대체에너지 개발의 의지가 있느냐 특집기획시리즈 ‘에너지 전쟁’을 읽으며, 석유에너지 고갈에 대비한 각국의 대체에너지 개발의 노력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시민인 저에게 대리만족 비슷한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호에서 “바이오디젤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대형 석유회사들의 요구가 차츰 터져나온다”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세녹스’와 정확히 오버랩되며 깊은 한숨을 내쉬게 만들었습니다. 세녹스에 대한 정부의 생산중단 조치는 저를 포함한 일반시민들에게는 정부와 대형 석유회사들간의 카르텔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비와 환경오염을 모두 개선시킬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발표가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과연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눈앞의 세금확보를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은 말뿐인지. 이번 기회에 정부의 대체에너지 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개발 상황을 함께 다루어주었으면 합니다. -박정식/ 서울 송파구 신천동 남성의 외모를 따지는 게 이상하다고 이번호 특집 ‘스타일 있는 남자가 좋아요’를 재미있게 읽었다. 언제부턴가 꽃미남 열풍이 일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능력과 재력뿐 아니라 외모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남자들도 여자들 못지않게 성형수술과 피부미용의 대열에 끼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외모 지상주의라며 비난하는 이들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여권신장에 따른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다. 남녀가 평등해지면서 남성이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듯 여성도 자연스럽게 남성의 외모를 따지게 된 것이 아닌가. 예쁜 여자가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제는 잘생긴 남자가 능력 있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게 된 것이다. 남성과 여성에 다른 잣대를 놓고 보면 이같은 현상이 색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동등한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다. -장병욱/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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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렬 ddiry@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