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교육문제, 국가가 책임져야
현직 교사로 근무하다 보니 무엇보다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호 특집기사를 보면서 무언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현재 맞벌이와 여성평등이 당연해져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은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결혼 뒤 퇴직을 강요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자녀를 낳은 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육아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데도 대한민국은 그러한 문제를 가정 내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법에는 9년간의 의무 무상교육을 천명하고(초등학교·중학교), 취학 전 1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법제화했지만, 현실은 올해부터야 중등 무상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취학 전 교육에 대해서는 공교육이 손을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선후보들이 많은 교육공약을 남발하지만 유·초등교육에 관한 관심은 초·중등 교육보다 빈약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보다 턱없이 부족한 교육예산으로 볼 때 모든 교육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남녀평등과 여성의 직장평등을 위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를 국가에선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특집기사에서도 영부인에 대한 생각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취학 전 교육문제를 다뤄주었으면 합니다.
황인상/ 경북 문경시 모전동
신문 경품만은 막아달라
“추운 겨울 참으로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 아니 글쎄, 신문을 구독하면 자전거를 준다는 것이 아닌가 이야, 독자들에게 정신적 효용과 함께 건강을 증진하도록 권고하고, 친환경적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신문이 있구나.” 정말 이런 생각에서라면 얼마나 좋을까 신문을 구독하면 자전거를 끼워준다. 아니 실은 자전거를 팔면서 신문을 끼워준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물론 신문사가 막대한 이윤을 얻는다면, 그 일부를 경품으로 제공해도 좋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자전거를 끼워줄 정도의 이윤이 보장된다면 차라리 신문가격을 100원 내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으로 제소된 것은 자사의 윈도에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기 때문이다. 물론 신문시장은 경쟁시장이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예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신문시장에서 몇몇 신문사는 사실상 독점력이 있다. 그렇지 않고는 자전거를 제공할 정도의 이윤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설마 언론기관인 신문사가 불법으로 돈을 모았을 리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자전거를 끼워파는 것은 뭔가. 이건 과당경쟁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 불공정행위다.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일반상품처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혹 국내신문 가판대에 <뉴욕 타임스>가 있다고 한들 누가 보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적 성향의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왜 불법경쟁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나 그들에게 신문고시제도 같은 엄청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경품제공만은 막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그것만으로도 신문시장의 자정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이찬복/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국방부는 유가족의 고통을 들어라 437호 사람과 사회 ‘누가 뭐래도 의문사는 없다’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허원근 일병의 사인에 대한 군의 조직적 은폐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오자, 군 당국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의문사를 파헤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관계기관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듯 우리 사회의 의문사들이 정보공개도 얻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습니다. 허원근 부모의 바람과 아들을 군에 보낸 가족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국방부라면 이 사건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서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엄인정/ 경남 진해시 경화동 <독자만화>
“추운 겨울 참으로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 아니 글쎄, 신문을 구독하면 자전거를 준다는 것이 아닌가 이야, 독자들에게 정신적 효용과 함께 건강을 증진하도록 권고하고, 친환경적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신문이 있구나.” 정말 이런 생각에서라면 얼마나 좋을까 신문을 구독하면 자전거를 끼워준다. 아니 실은 자전거를 팔면서 신문을 끼워준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물론 신문사가 막대한 이윤을 얻는다면, 그 일부를 경품으로 제공해도 좋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자전거를 끼워줄 정도의 이윤이 보장된다면 차라리 신문가격을 100원 내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으로 제소된 것은 자사의 윈도에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기 때문이다. 물론 신문시장은 경쟁시장이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예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신문시장에서 몇몇 신문사는 사실상 독점력이 있다. 그렇지 않고는 자전거를 제공할 정도의 이윤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설마 언론기관인 신문사가 불법으로 돈을 모았을 리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자전거를 끼워파는 것은 뭔가. 이건 과당경쟁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 불공정행위다.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일반상품처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혹 국내신문 가판대에 <뉴욕 타임스>가 있다고 한들 누가 보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적 성향의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왜 불법경쟁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나 그들에게 신문고시제도 같은 엄청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경품제공만은 막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그것만으로도 신문시장의 자정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이찬복/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국방부는 유가족의 고통을 들어라 437호 사람과 사회 ‘누가 뭐래도 의문사는 없다’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허원근 일병의 사인에 대한 군의 조직적 은폐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오자, 군 당국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의문사를 파헤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관계기관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듯 우리 사회의 의문사들이 정보공개도 얻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습니다. 허원근 부모의 바람과 아들을 군에 보낸 가족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국방부라면 이 사건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서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엄인정/ 경남 진해시 경화동 <독자만화>
이성열 ddiry@hanmail.net
